- 등록일
- 2021-09-28 17:43:09
언론중재법 밀실협상 중단하고 법안 내용 전면 공개하라
9월 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며 어처구니없는 협상안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배액배상 규정에 ‘다만 언론 등이 해당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언론에 전면적인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심각한 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더욱이 배액배상제가 도입된 타법의 예를 들며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할 경우, 고의중과실의 입증책임이 언론에 지워질 것은 분명하다. 이는 징벌손배에 따른 법적 다툼 과정에서 중과실 면책을 위해 사실상 취재원 공개 등을 강요하는 방안으로 거대-부패 권력에 대한 고발-탐사 보도의 씨를 말리고 공익제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성을 안고 있다. 기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개악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는 정반대의 또 다른 미확인 협상안도 난무하고 있다.
우리는 두 정당의 8인 협의체가 구성될 때부터 지금 같이 개정안이 수정, 폐지, 추가될 때 어떤 근거와 배경에서 제안된 것인지 알 수 없는 밀실 협상을 반대해 왔다.
결국, 지금 진행되는 막판 협상은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리적 타당성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절차들을 모두 건너뛴 채 핵심 쟁점을 무시한 졸속처리 강행으로 흐를 명분만 만들고 있다는 의구심과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우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밀실 논의 및 법안 처리 절차 중단과 동시에 두 정당이 내놓은 협상안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의 밀실 협상은 몇 개월을 끌어온 시민사회, 언론현업단체, 법조계 및 학계의 논의를 무시하고 스스로 내세웠던 입법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정치적 거래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한다. 두 정당은 지금 당장 협상을 중단하고 개정안 전문을 공개하라.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계획을 철회하고 전면적인 언론보도 피해구제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만들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선언하라.
2021년 9월 28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