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9-30 13:19:35
[현업·원로언론인 긴급 기자회견문]
국회 특위를 사회적 합의의 요람으로 만들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이 9월 국회 본회의 상정 철회로 파국을 면했다. 더불어 여야가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및 신문법 등을 함께 논의할 국회 내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 설치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우리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며 언론중재법을 넘어 언론개혁의 핵심 의제들을 논의할 특위 설치를 적극 찬성한다. 이는 언론개혁의 우선 순위를 바로 잡고, 정쟁이 아닌 사회적 숙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및 언론현업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회에 주어진 과제는 더욱 엄중해 졌다. 언론개혁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다시는 이번과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는 정당 간 협의가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및 언론현업단체 등을 포괄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기구’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그동안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반대가 정략적 차원이 아니라면 국회차원의 특위 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정치세력과 대선후보들은 다가오는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국회 특위 차원의 논의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과 지속적인 언론개혁, 언론 공공성 강화와 정치적 독립을 확약하고 보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언론중재법 논란 과정에서 무거운 책임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법리적 문제를 떠나 언론에 대한 시민의 따가운 질타와 한 가닥 남은 기대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무너진 신뢰회복과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부터 특위가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또 더 나은 저널리즘을 구현하고 폭증하고 있는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다.
어떤 정치세력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누구도 장악을 꿈꾸기 힘든 지금이 오랫동안 미뤄온 언론개혁의 길을 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정치권과 언론계, 시민사회가 이번만큼은 힘을 합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길 진정으로 기원한다.
2021년 9월 30일
현업·원로 언론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