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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SBS 무단협 사태, 윤석민 회장과 태영자본은 반사회적 노조파괴 책동 중단하라.  

  윤석민 회장의 태영그룹이 결국 선을 넘었다. 지난 1월 SBS는 소유경영 분리를 핵심으로 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SBS본부와의 2017년 10.13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뒤이은 4월에는 SBS본부에게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후 SBS본부는 대폭 양보한 협상안까지 제시했으나, 사측은 모든 협상안을 거부하며 지난 3일 결국 무단협 상태에 이르렀다. 2011년 MBC에서 벌어진 무단협 이후 10년 만에 발생한 지상파 방송사의 무단협 사태다. 

  SBS 사측은 “상법에 의거한 민영방송”으로서 “노조의 인사 및 경영권 침해”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사장 등 핵심 간부 임명동의제를 명시한 단협 조항과 노조추천 사외이사 제도 파괴를 위해 단협 해지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자가당착일 뿐이다.  2017년 10월 임명동의제도 도입 당시 “집단지성으로 만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 결과물”이며, “방송독립의 새 역사”라던 자화자찬이 결국 국민의 눈을 잠시 속이기 위한 사기극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번 무단협 사태의 본질은 노조 파괴 책동이다.  
  SBS 대주주인 윤석민 회장은 작년부터 태영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다. 건설업과 폐기물 처리업 등을 분할하고 자신의 지배권을 강화하여 상장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내겠다는 의도였다. 대주주의 사적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윤 회장의 의도는 방송 사유화 차단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SBS 방송 노동자들과 늘 대척점에 설 수 밖에 없다. 최대주주변경, 지분제한 해소, SBS 미래가치 침해 방지 계획 등 공정위와 방통위로부터 심사를 받을 때마다, SBS 방송 노동자들은 윤석민 회장의 전횡을 막고 경영 투명성과 공적 책임을 담보할 장치를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대부분이 무노조 사업장인 태영 그룹 안에서 왕이나 다름없는 윤 회장에게 번번이 공공성과 책임을 요구하며 싸우는 유일한 존재가 언론노조 SBS본부 조합원들이다.
  SBS에 대한 대주주의 투자를 확대하라는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조건마저 무시하고, 방송 지배를 통한 사익추구와 정치사회적 영향력 확장에만 골몰하고 있는 윤석민 회장에 저항해 온 SBS 방송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것이다.  

  삼성마저 무노조 경영 철학을 포기하고 없던 단체협약도 새로 체결하는 세상이지만, 윤석민 회장과 태영자본은 단협 파괴를 통해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하지 않으면 지배력 강화와 사적 이익을 제대로 추구할 수 없다는 무도한 역주행을 가속하고 있다. 저들이 말하는 임명동의제 폐기와 노조 추천 사외이사 추천 거부는 단협 파기를 넘어 노조 파괴를 위한 명분인 것이다.

  방통위로부터 매번 ‘조건부’라는 꼬리표로 면죄부를 받아온 윤석민 회장과 태영 자본은 지난달 23일 최대주주 변경승인 직후 보란 듯이 규제기관과 시청자, 방송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치며 노조파괴책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사적 이익을 앞세워 사회적 공기이자 국민의 자산인 지상파 방송에서 벌어지는 노조 파괴 행위가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과 희생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일탈인지는 10년 전 MBC에서 벌어진 참혹한 경험을 통해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언론노조는 태영 윤석민 회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SBS본부와의 무단협 상태 지속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업장에서 천박한 자본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1만 5천 언론노조 조합원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다. 즉시 단체협약을 복원하고 노조파괴 시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투쟁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방통위는 똑똑히 들으라. 최근 일각에서 규제기관 무력화와 노조파괴 책동을 일삼고 있는 윤석민 회장과 태영 자본에 공공재인 지상파를 영구 헌납하려는 10조 규제 완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를 윤석민 회장과 태영 자본에 대한 특혜 보장 및 민주노조 파괴 동조 행위로 규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차제에 민방 지배주주들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일변도의 정책 방향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노위도 이 사태를 방치하지 말라. 지상파 방송 SBS의 무단협 사태는 그저 수많은 노사관계 파행 중 하나일 수 없다. 태영의 이번 횡포는 단체협약 조항이 아니라 노동조합 무력화가 목적이다. 대등한 노사관계와 직장내 민주주의의 최소규범 조차 지키지 않겠다는 자본은 결코 발붙이지 못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2021년 10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