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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사는 방송작가 근로감독 결과 즉각 이행하라!

-고용노동부 방송작가 근로감독 결과 발표 … 미디어 비정규 문제 심각성 확인

고용노동부가 12월 30일 방송3사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시행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MBC, KBS, SBS 지상파 3사에 대한 전면 근로감독이었다. 8개월간 근로감독 노력에도 한계와 이후 과제를 명확히 남겼다. 고용노동부는 방송사 내 벌어지는 불법 파견 문제와 다른 비정규 직군도 근로감독을 했어야 했다.

근로감독으로 방송3사 방송작가 15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점은 의의가 크다. 명목상 프리랜서, 다른 말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노동자임을 인정한 것이다. 지금도 방송사에서는 방송작가를 포함해 수많은 노동자들이‘프리랜서’로 불리며 수당 없이, 유급 휴가 없이, 언제든 쉽게 해고될 수 있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당국은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방송3사 총 83개 프로그램과 부서에서 일하는 방송작가 429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조사와 업무수행 내용, 노무제공방식 등을 조사했다. 이중 조사가 완료된 363명 중 152명(42%)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다. 시사교양에 비해 보도 뉴스 분야 방송작가의 근로자성 인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 중 70명 가까이는 감독을 완료하지 못했고, 대상자 전체 숫자 또한 개시 시점보다 줄어든 측면도 있다.

또 방송작가 직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근로감독이 되지 못했다. 그동안 프리랜서로 불리며 노동권 사각지대에서 일해 온 방송작가들이 회사 측의 불이익을 우려해 소극적 답변을 하리란 것도 예상됐지만 고용노동부는 대비하지 못했다. 근로감독 기간 중 일부 방송사에서 근로감독을 방해하기도 했다. 방송작가 명단과 연락처를‘개인정보보호’라는 빌미로 제출을 거부하면서 근로감독을 지연시켰다. 또 프로그램 내 방송작가 비상연락망을 폐기하라고 지시하거나, 방송작가 업무 책상을 없애며 근로자성 지우기를 시도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방송3사에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방송작가와 14일 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다. 방송3사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방송작가를 ‘파견’으로 돌린다”,“근로계약은 체결하되 방송작가 업무가 아닌 행정일만 시킨다”, “방송작가로 부르지 않고 다른 직종을 만들 것이다”등 흉흉한 말들이 흘러나온다. 방송3사는 근로감독 시정지시를 명확하게 지켜야 한다. 근로자성 인정받은 방송작가에게 그동안 박탈했던 노동권을 보상하고, 반드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방송3사는 방송작가와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상당수 방송작가를 비롯한 미디어업계‘진짜 프리랜서’들은 근로자성 문제에 비켜나 있지만, 그들의 불공정한 노동환경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근로계약자 중심의 노동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취약 노동자들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점검과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