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4-29 16:04:58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 성 명 서 ] 2022. 4. 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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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제 시작이다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안(정필모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단도직입으로 말한다. EBS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하는 독소 조항을 즉각 수정하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나긴 논의와 투쟁의 과정에서 방통위 종속 구조가 EBS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근본 문제라는 인식은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 상식이 되어왔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모든 개선안이 여야 할 것 없이 한결같이 방통위의 EBS 사장 임명 구조를 타파했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이것은 EBS 지배구조 개선의 전제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가. 불과 1년여 전에 정필모 의원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는 EBS 사장을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놓고 금번 법안에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EBS 사장 임명권을 갖도록 뒤집어 놓았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기부정이다. 동시에 언론계·학계·정치권에서 수년간 논의하고 축적된 발전 내용을 일거에 부정하는 탈선이자 퇴행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올바른 방향은 구체적 방안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도 큰 틀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정치적 후견주의가 배제되어야 하고 행정부의 개입도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대의 말이다. 이러한 일관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영방송사 사장은 운영위원회(기존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것이 옳다. 금번 발의안에 대해 운영위원회 구성에서는 행정부 개입을 최소화했다고 자찬하면서 유독 EBS 사장 임명에 대해서는 왜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지 의문이다. 대한민국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EBS의 역할을 생각해볼 때 이 원칙은 더욱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
행정부를 임명 주체로 한다 해도 방통위원장 임명은 말이 안 된다. 방통위 구성 자체부터 정치적 후견주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를 배제하겠다면서 방통위에 임명권을 그대로 두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현행 법체계와도 맞지 않는다. 공기업 사장도 주무 장관이 임명하지 않는데 하물며 독립적 공영방송사를 규제· 감독 기관에서 임명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전제가 어그러진 마당에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그 수를 25명으로 확대한다고 지배구조 개선이 담보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와 EBS 구성원 모두는 다시 한번 한목소리로 말한다. 방통위 임명 구조 탈피가 EBS 지배구조 개선의 대전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오류를 반드시 수정하라.
지난 세월 발의만 되고 폐기된 지배구조 개선법안이 수두룩하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런 기만적인 유사 입법 행태를 지켜보아야 하는가. 민주당은 무한책임이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다고 민주당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 지배구조 개선에 더없는 최적기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제 결론을 내라. 국회가 진정 국민만 생각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는 합의안을 만든다면 어떠한 안이라도 환영하겠다.
공들인 시간만큼 뼛속까지 녹아내리는 좌절과 분노를 묻어두고 다시 희망과 기대의 싹을 피운다. 공영방송 종사자로서 국민이 세운 공영방송의 책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제 시작이다.
2022. 4. 29.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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