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2-20 09:11:31
오랜 고통의 족쇄 중 하나가 풀렸습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당시 헬기, 특공대 등을 동원한 경찰의 무자비한 강제진압은 위법하고 따라서 그에 대항한 행위는 정당하므로, 경찰 장비 손상 등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
상단영역
본문영역
노동법
- 제목
-
[판결] 쌍용자동차 위법 진압 대항행위와 정당행위(대법원 2022. 11. 30. 2016다26662⋅26679⋅26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