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3-08-09 16:59:31
EBS지부
[ 성 명 서 ] 2023. 8. 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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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위법적인 EBS이사 해임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EBS이사회는 E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지배구조(거버넌스) 체계다. EBS법 제13조(이사회 설치 및 운영)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되는 EBS이사는 전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사의 임기는 EBS법 제13조(이사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임원의 임기)에 따라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이 보장한 3년 임기에 따라 E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해 활동 중인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기 도중 해임하겠다고 나섰다.
지난달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EBS 정미정 이사에게 해임여부 결정을 위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오는 8월 10일 방통위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어처구니없는 처사다. 방통위는 국가 권력과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운영하라고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로 설치된 조직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방통위가 정파성을 앞세워 EBS 거버넌스 체계를 뿌리부터 파괴하고 있다. 최근 방통위는 졸속적이고 위헌적인 방식으로 방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한 바 있다. 우리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공영방송 EBS의 숨통을 끊을 정도의 압력임을 천명하고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모자라 위법적인 방식으로 EBS의 독립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정 이사의 종편 재승인 논란은 EBS이사 임명 전의 일이다. 그 어떤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도 않았다. 검찰기소는 언론장악을 위해 동원된 감사원과 검찰의 합작품인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검찰이 기소한 것만으로 국민을 범죄자로 내모는 나라인가? 사법부의 일차적인 판단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는 무슨 근거로 EBS 정 이사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EBS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단정하는가?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무죄추정 원칙마저 무시하는 방통위는 도대체 어느 나라 조직인가?
방통위는 법이 정하고 있는 EBS의 독립적인 거버넌스 체계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EBS마저 정치적인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최근 방통위가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태를 볼 때, 누가봐도 국가 권력의 앞잡이에 지나지 않는다. 방통위가 합의기구로 정상 작동할 때 EBS 이사 임명권한도 정당성을 갖는다. 여야 합의 구도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EBS 이사 해임을 운운하는가? 우리는 법에도 없는 근거를 들어 EBS 이사를 여야 나눠먹기식으로 방통위가 임명하는 위법적 행태를 수 차례 비판했다. 그것부터 바로잡아야 할 방통위가 오히려 정파적인 이유를 앞세워 공영방송 이사를 임기 중에 해임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분노를 넘어 비애감마저 든다. 우리는 특정 EBS 이사가 여당 추천인지, 야당 추천인지를 가리지 않는다. 알아야 할 이유도 없다. EBS의 모든 이사는 임기 동안 독립적이고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 독립적인 거버넌스와 안정적인 재원이 보장 될 때, EBS는 비로소 공영방송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공영방송 EBS는 보편적인 교육서비스와 우리사회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통위는 EBS를 정치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지 말라.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하라.
- 방통위는 위법적인 EBS이사 해임 추진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 방통위는 정파성을 앞세워 EBS 거버넌스 체계를 위협하지 말라!
-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수호하는 합의제 기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2023. 8. 9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