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3-09-20 15:48:32
단체교섭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 사용자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단체협약에 그 제공에 관한 사항이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았다면, 단체협약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
- 전국언론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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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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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금대장 등 자료 미제공은 노조법 편의제공 위반(대구지법 2023. 8. 8. 2023고정89)
단체교섭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 사용자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단체협약에 그 제공에 관한 사항이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았다면, 단체협약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
- 전국언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