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가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2월 5일 예정하며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의 토론자 참석을 요청하였습니다.언론노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것은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 아 래 - 1. 공영방송에 관한 법은 아직 한나라당에서 안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발의한 국가기간방송법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며 언론노조는 이 법에 대해 이미 오래전에 논의하여 수용할 수 없음을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2. 우리나라 언론과 미디어산업의 규제가 매우 복잡하고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별법의 조각 처분만으로 언론으로서, 산업으로서 신문과 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없습니다. 언론노조는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합하여 개선할 수 있는 공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교하게 언론과 미디어산업이 시대에 맞게 재편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 우리나라에서 공영방송은 규모나 질에 있어 방송언론의 근간입니다.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재원구조 등 공영방송의 체제변경은 어느 한 정당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합의한 공적 위원회 내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토론회 안]□ 취 지 :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과 안정적인 재원구조 모색□ 일 시 : 2009년 2월 5일(목) 오후 2시 - 4시□ 장 소 :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 최 :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사 회 : 이창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발제자○ 지성우 단국대 법대 교수□ 토론○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선재 KBS 대외정책팀장○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불참 통보)○ 강재원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