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상 사장, 公營放送 首長 자격 있는가? 8월 2일 박권상 사장은 직원에게 보내는 "사장 지시사항"을 통해 디지털 TV전송방식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하였다. "DTV전송방식은 미국식과 유럽식 중 어느 방식이 100% 옳다 그르다 할 수 없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97년 KBS·MBC·SBS를 포함한 14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정통부에서 미국식으로 결정돼서 무려 5년동안 지속된 사항인데 이 문제로 KBS자체가 내부에서 흔들리는 것은 큰 문제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임" 이다. 지난 4년 간 사측은 디지털 TV전송방식과 관련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기술방식의 비교테스트 및 세미나, 토론회 등 어떠한 조치 또는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제는 오직 정통부의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것이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사장지시 사항은 아연실색할만하다. 국민의 복리 증대를 위해 잘못된 정부의 방송정책의 시비를 가리고 진정한 국민의 알권리, 볼권리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함은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당연책무이다. 그런데 이미 정통부가 결정한 것이니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가자고 하는 것이 KBS사장으로서의 신념이라고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신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전국언론노조와 KBS본부는 지난달 박권상 사장과의 공식면담을 통해 DTV전송방식의 결함과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공영방송 KBS의 최고책임자인 박사장이 시청자의 권리와 방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정통부의 입장과 다르더라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었다. 박사장과의 면담이후 관련 부서에서는 현 DTV전송방식의 여러 문제점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장은 과거와 전혀 다를 것 없는 牛耳讀經, 馬耳東風식의 지시사항을 내 놓았다. 스스로 공영방송의 책임자이기를 포기한 태도라 아니 할 수 없으며 박사장이 과연 공영방송의 수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박사장의 지시는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KBS 구성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장의 의사를 추종하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더욱이 잘못된 정책일지라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무조건 따르라고 지시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권위주의적 모습을 연상시킨다. 지상파는 국민 모두에게 무료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97년 정통부가 졸속결정한 미국식 전송방식은 이미 근본적인 기술적 결함과 문제점들이 국제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동수신 등 새로운 방송서비스의 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미국 방식의 고집은 결국 지상파 공영방송이 지녀야 할 보편적, 공익적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술방식의 공청회 및 비교 필드테스트 등을 통해 어느 방식이 우월한지 밝힐 것을 박권상 사장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주관적인 발언으로 소모적인 대립을 촉발하기보다는 투명한 절차와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KBS의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이야말로 KBS수장으로서의 책무와 신념을 제대로 보여주는 유일한 길이다. "NHK노조의 경우 과거에는 상당히 강경하였으나 현재는 아주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바 KBS가 NHK, BBC, RAI 등 그러한 사례를 참고, 노사관계에 대해 연구하여..." 이번 사장지시사항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박사장의 일그러진 속내를 발견할 수 있다. NHK 노조의 합리성이라는 단어를 한국의 노동현실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것은 바로 '어용노조'형태임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박사장은 NHK노조의 경우를 들며 사측에 순종적인 노조, 수동적인 노조 만들기를 아주 합리적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이는 양국 노동계의 특성을 무시한 편협한 노사관계 인식이요 노조를 경영의 파트너가 아닌 순치와 공작의 대상으로 삼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부당 개입하겠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박사장에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박사장의 의도가 현실화되면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실정법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합리적인 노사관계란, 노와 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룰에 따라 도전과 응전을 유기적인 관계임을 박사장은 깨달아야 한다. KBS위에 군림하고 노동조합위에 군림하고... 이제 인내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박 사장이 KBS에 취임한 이후 4년간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린 수많은 오류들이 공영방송의 위기를 가중시켜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청자의 권리를 박탈한 디지털 TV 전송방식의 결정, 서해교전 보도와 미군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 등에서 확인되는 KBS 9시 뉴스의 보수·우경화, 시사·교양프로의 몰락, KBS 창립이래 최대의 치욕인 창사기념품비리, 집요한 노조무력화 기도, 문제인물에 대한 파행적인 인사, 월드컵 파행 편성으로 인한 공영방송 신뢰도 훼손, 2TV의 지나친 오락화로 인한 공영방송 무용론 빌미 제공, KDB의 방송채널 선정 비리 연루 의혹 논란 등 지적하자면 끝이 없을 지경이다. 단언컨대 KBS의 주인은 박권상 사장이 아니라 국민이다. 우리는 공영방송 KBS가 국민의 지지를 잃고 지탄받는 대상으로 전락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는 방송계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박권상 사장의 지난 4년 간의 과오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는 5천여 조합원과 방송계 조합원들의 역사적인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 우리는 시청자의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책임을 묻는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이 기회에 분명히 밝힌다.2002 . 8 . 6전국언론노조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