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언론개혁은 사회개혁의 가늠자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16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는 구시대와의 단절과 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적 정서와 기대의 표출이다. 이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언론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청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용백, 이하 언론노조)은 "상식과 원칙"을 표방하는 노무현 당선자의 승리를 환영하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진정으로 '개혁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 우리는 정치, 사회개혁이 언론의 개혁 없이는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수구족벌언론인 조·중·동과 sbs는 정책대결과 공정보도를 갈망하는 국민적 여망을 배반하고 특정후보의 대통령만들기에 눈이 멀어 극단적인 왜곡·편파보도, 시대착오적 지역감정과 색깔론을 부추기는 등 반민주적·반민족적·반역사적 행태로 국민적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우리는 진정 노무현 당선자가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 언론개혁에 우선 힘쓸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고자 한다. 언론노조는 이미 언론개혁 9대 과제를 통해 차기 정부가 반드시 실천해야할 의제를 선정한바 있다. 우선 언론이 일부소수 족벌사주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사회민주화와 개혁을 방해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간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언론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진정한 편집권 독립과 내부적 언론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방송정책 또한 난마처럼 얽혀 폐단이 극심하다.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소관정책이 나뉘어져 정부 부처이기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디지털 TV전송방식만 하더라도 유럽식에 비해 국가적으로 50조 이상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게될 미국식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전송방식 결정은 재벌과 야합한 정통부의 대표적 정책 실패이다. 차기정부의 우선과제는 방송정책의 올바른 자리매김과 디지털, IT정책의 성공을 위해 시급히 정보통신부를 해체해야 한다. 정통부의 산업적 측면은 산업자원부 등 소관 부처로, 방송정책은 방송위원회로 각각 즉시 이관해야 한다.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방송과 통신산업을 정부가 통제하고 이끌어 가는 나라는 없다. 특히 방송정책의 경우 조속히 방송위원회 중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방송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언론개혁의 추진이야말로 "상식과 원칙"을 표방하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시급한 과제며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을 이루는 개혁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당선자와 차기정부가 이러한 개혁조치를 수행해 나갈 때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언론노조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진심으로 개혁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하며 언론개혁을 훌륭히 수행하길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