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 구성' 관련 토론회 <보도자료> ==============================================='노무현 정부'의 첫 인사 시험대, 제2기 방송위원 선임 관련 토론회 개최 - 제1기 방송위원 평가결과 공표와 함께 선정기준 제시 예정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언론개혁 구호는 진실일까, 허위일까. '노무현 정부'의 첫 언론계 인사로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2기 방송위원회 구성이 임박해진 가운데 이와 관련된 토론회가 개최된다.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성유보)과 방송위원회 노동조합(위원장 김도환)은 공동으로 '다시 서는 방송위원회 - 위원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1월 23일(목) 오후 3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제2기 방송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방송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류한호 광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는 김동민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한일장신대 교수)이 주제발표를 하게되며, 정병국 한나라당 문화관광위 위원, 김성호 민주당 문화관광위 위원, 김재범 한양대 교수, 손석춘 한겨레 논설위원,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김상훈 전국언론노조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제2기 방송위원회 구성 관련 현황 ○ 제1기 방송위원 임기 - 제1기 위원들의 임기는 2003년 2월 11일까지다. 하지만 법정임기와 상관없이 이 기간까지 위원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 제2기 위원 선임시까지 전임위원들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 - 현재 2월 11일 전까지 2기 위원이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과 새 대통령 취임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원칙과 정도'를 유독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법정임기는 지켜져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 방송위원 구성 방식 - 전체 방송위원 9인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실제 추천내용은 다르다.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이 3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3인을 추천한다. - 따라서 방송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여야간의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 1기 방송위원의 경우 국회 몫 6인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이 각 2인씩 추천한 바 있다. 이는 추천 당시인 2000년의 정치구도가 민주당과 자민련이 '공동여당'으로 운영된데 따른 것으로, 현 여야구도에서는 이와 달리 복잡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방송위원회의 역사적, 현실적 의미 ○ 역사적 의미 - 시민사회노동단체의 10여년에 걸친 '민주방송법 쟁취 투쟁' 끝에 2000년 1월 방송법이 공포되었으며, 그 핵심적인 결과물로 2000년 3월 방송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로 인해 정권의 방송장악 첨병이었던 공보처가 폐지되었고, 방송위원회가 방송정책, 행정업무를 인수·인계했다. ○ 주요직무 - 방송의 기본계획(방송정책)의 수립·시행, 방송사업자 인·허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도모, 방송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공영방송사 관련 인사(KBS·방문진 이사, EBS 사장·이사·감사 등) 등이 주요 직무다. - 이처럼 방송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방송위원회가 바로 서지 않을 경우 방송개혁 과제는 물건너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토론회 개최 의미 ○ 제1기 방송위원 평가결과 발표 - 그간 방송위원회 노동조합은 제1기 방송위원에 대한 평가를 준비해왔다. 위원회 내부 조직원과 외부(언론학자, 방송담당 기자, 국회 문광위 위원 보좌관)로 나눠 진행된 방송위원 평가작업은 그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제2기 위원선임의 중요한 선정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 이번 방송위원 평가결과에는 3년간에 걸친 위원들의 직무활동을 토대로 그들의 전문성과 도덕성, 독립성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 결과는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 제2기 방송위원 선정기준 제시 - 제1기 방송위원은 거의 전원 논공행상이나 정당 오너의 챙겨주기식 관행에 따라 '밀실'에서 선정되었다. 이 때문에 방송법에 명시된 위원 추천기준 제시 등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그 결과는 결국 고스란히 제1기 방송위원회의 한계로 이어졌다. 결국 지난 3년간 방송위원회가 보인 무기력한 모습은 위원 선임 과정에서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 따라서 제2기 방송위원 선임은 제1기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원 선정을 위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간의 평가와 학계, 방송계, 시민사회단체의 주문을 고려하여 전문성, 개혁성, 도덕성 등 포지티브식 기준과 함께 정치권 인물, 기회주의자, 수구·보수 인사 배제 등 네거티브적 기준도 제시될 전망이다. ○ 향후 계획 - 민언련과 방송위원회 노조는 이번 토론회에서 개최된 방송위원 선정기준을 선정 주체인 당선자와 여야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며, 이의 관철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올바른 방송위원회 구성이야말로 방송개혁, 나아가 전체 언론개혁의 핵심 시발점임을 감안하여 '노무현 정부'의 '개혁성' 여부를 시험하는 잣대로 삼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