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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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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조속한 방송위원 선임과 검증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등록일
2003-03-05 09:51:29
조회수
2857
첨부파일
 0305방송위.hwp (57704 Byte)
[성명서]조속한 방송위원 선임과 검증장치 마련을 촉구한다방송위원회의 법적 임기가 만료된지 한달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후임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현 방송위원들에 의해 업무가 연장되고 있으나 임기만료로 인해 중요한 방송정책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KBS와 MBC이사 선임, EBS의 사장 선임은 물론 방송정책을 입안, 실행하는 주요 기관이다. 또한 현재 산적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과 디지털 전송방식문제, DAB정책 등 방송계 현안의 조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2월 11일로 1기 방송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시점에서 차기 방송위원들의 선임지연에 따라 방송계 현안이 표류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당리당략적 이해 다툼으로 방송위원 배정이 합의되지 않아 제 2기 위원의 선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 이하 언론노조)은 이같은 여야의 정치적 대립은 여전히 방송을 정치권이 장악하려는 구태의연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다. 방송위원은 방송법의 취지에 맞게 임명하면 될 문제이다. 더불어 우리는 각 정당이 올바른 방송위원의 선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방송위원회의 위상이 흔들렸던 것은 각 정당이 방송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방송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보다는 무자격 인사의 임명에 커다란 원인이 있었음을 강조한다.또한 이번 방송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반드시 투명한 선임절차를 밝아야 한다. 과거 정권처럼 특정인사들이 밀실에서 인선하는 것은 배제돼야 한다. 특히 여당의 경우,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통해 선정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검증의 전제조건이다. 또한 야당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인사와 정당인사는 반드시 배제해야 할 것이다. 부적격 인사선임으로 인해 방송위원회 위상을 추락시켜서는 안 된다. 벌써부터 방송계에서는 수많은 인사들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 중 평소에 방송위원회의 정부조직화를 주장해왔던 L모 교수 등은 배제돼야 한다. 또한 인적개혁이 시급한 KBS의 사장에 거명되는 서 모씨의 경우도 개혁을 주도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 다시 한번 언론노조는 조속한 방송위원 선임을 요구하며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절차와 검증 장치의 마련을 촉구한다. 또한 방송에 대한 전문성, 정치적 독립에 대한 의지를 갖춘 인사의 선임을 전국 1만 8천여 조합원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바이다.(끝)
작성일:2003-03-05 09: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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