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마저 허수아비로 만든 정통부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 - 노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상파 디지털TV 방송방식 변경과 관련한 정통부의 여론조작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 28일 정통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방송방식과 관련하여 허위 과장보고를 하였고, 심지어 허위내용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대통령까지도 기만하였다는 점에서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허위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배포내용을 정정했다고는 하나 청와대 업무보고 내용을 감안할 때 정통부가 고의적으로 여론조작을 기도하였음이 분명하다. 정통부는 애초 배포한 보도자료의 사실여부가 문제되자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정하였다. 첫째, "방송방식 변경 논란과 관련, 최근 시민단체·방송사의 동향 등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다"를 "...(중략) 동향 등에 대해 보고가 있었음"으로 정정하였다. 둘째, "대통령은 현시점에서 .... (중략) 방식변경은 불가하다는 토의가 있었다"를 "현시점에서 …(중략) 방식변경은 불가하다는 보고를 했음"으로 정정하였다. 셋째, "집중토론 끝에 참석자들은 ......(중략)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는 내용을 "집중토론 끝에 참석자들은"이 삭제되고 "...(중략)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으로 정정하였다.문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 왔다는데 있다. 방송방식 변경요구가 제기된 지난 3년 동안 정통부는 상습적으로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일관해 왔으며, 허위 통계자료를 버젓이 언론에 배포해 왔다. 우리가 방송방식 변경논의에서 정통부 배제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이번 일은 정통부가 입지강화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뿌리깊은 폐쇄적 관료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덧붙여 이중국적문제로 도덕성 시비에 휘말린 진대제 장관을 노 대통령이 지나치게 두둔한 것도 이번 사태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또 과거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핵심인사들 중에 정통부의 과장된 보고를 지적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것도 정통부가 뱃심(?)을 키우는데 한 몫 했을 것으로 본다. 여당이라는 이유로 정통부를 무비판적으로 두둔해온 민주당의 책임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정부부처가 여론조작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려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결정적인 흠집을 남겼다. 지난 10년 동안 정통부는 수 조원에 달하는 정보화촉진기금과 각종 인·허가권을 이용, 업계와 학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또 난해한 기술적 용어들을 빈번히 사용함으로써 의식 있는 기자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원하는 내용만 보도되도록 하는 등 교묘한 홍보전술을 구사해 왔다. 덕분에 정통부는 비판과 견제의 사각지대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급기야 28일과 같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이와 같은 정통부의 "왜곡하고 싶어하는 의도"는 족벌언론의 "왜곡하고 싶어하는 의도"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실 브리핑"이 관료들에 의해 "입맛에 맞게 조작해, 사실과 다른 브리핑"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여론조작을 일삼는 족벌언론에 대해 원칙과 정도로 맞서온 노무현 대통령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장관이하 관련 공무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우리가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 제도개혁 병행을 요구한 것은 관료개혁 없이는 언론개혁도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방송방식에 대해 "방송현업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던 노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 왔다. 그리고 새로운 장관을 맞아 정통부도 환골탈태하여 시민사회와 방송현업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충정이 정통부에 의해서 무시되고 "여론이 수그러들고 있다"는 식으로 왜곡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노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하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