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속이려드는 정통부는 해체돼야 한다 지난 28일 청와대에서는 정통부의 업무보고가 있었다. 정통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미국방식의 디지털TV 수상기 120만대 보급, 본 방송 3년 간 시행, 우리 기업의 원천 핵심기술 보유, 수출전망 등을 종합할 때 방식을 바꾸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고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명백한 허위 과장보고이자 정통부의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 첫째, 방송방식은 보급 대수가 10만대 정도에 불과한 전용수신기(셋톱박스)만 관련이 있을 뿐 120만대가 판매된 디지털TV 수상기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즉 유럽식이든 미국식이든 TV 수상기는 방송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있음에도 보급된 TV수상기가 방송방식이 바뀌면 못쓰게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TV 본 방송은 실시된 지 겨우 1년 5개월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청이 가능하다. 더구나 실질적인 고화질방송(HD)은 하루 2시간 미만에 불과하다.셋째, 실질적으로 필요한 원천 기술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 LG전자의 자회사인 제니스가 미국식 전송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니스는 명백한 미국기업이며, 누적적자가 10억불에 이르고 미국 파산법원의 관리를 받고 있는 부실기업이다.넷째, 방송방식 선정과 수출은 연관성이 미미하며, 전용수신기 수출에 있어서는 브랜드보다 가격대비 성능을 중시하는 유럽시장이 우리기업에 오히려 유리하다. 그러므로 정통부는 허위 과장보고를 한 것이며 대통령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정통부의 허위 과장보고가 일상화되었다는 데 있다. 방송방식 변경요구가 제기된 지난 3년 동안 정통부는 상습적으로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일관해 왔으며, 허위 통계자료를 버젓이 언론에 배포해왔다. 심지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TV토론에서도 태연히 허위주장을 늘어놓은 바 있다. 우리는 정통부의 허위 과장보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청와대의 책임이라고 본다. 역대 정권의 청와대 핵심인사들 중에 정통부의 허위 과장보고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만한 식견이나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거의 없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히려 과장된 통계수치에 현혹돼 정통부의 입지만 넓혀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허위 과장보고를 조장해 온 셈이다. 여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잘못된 정부정책을 비판하기는커녕 무비판적으로 정통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허위 과장보고 남발을 조장한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중국적 문제로 도덕성시비에 휘말린 진대제 장관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두둔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정통부에 그나마 남은 일말의 도덕성마저 없애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지난 28일 정통부가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여론조작을 기도하다 실패한 것은 정통부의 도덕성이 위험수위에 도달했음을 잘 보여준다. 참여정부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금과 인·허가권을 무기로 중요한 국가 정책을 관료들의 입맛에 따라 농단하는 정통부부터 해체해야 한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개혁대통령을 속이려드는 정통부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