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의 '방송정책권 회수 음모'를 규탄한다!제2기 방송위원 선임이 지연되는 가운데 문화관광부는 방송정책권 회수에 대한 욕심을 또다시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舊공보처의 망령을 되살리고 말았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문광부의 방송정책권 회수에 대한 야욕이 새정부 출범의 혼란한 시기를 틈타 대통령 업무보고라는 공식석상을 통해 표출된 것으로 본다. 이는 지난 2000년의 통합 방송법 제정시부터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왔던 방송정책권에 대한 욕망을 이번 기회에 실현해 보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또한, 우리는 문광부 관료들이 새로 취임한 장관의 눈과 귀를 막아 방송정책에 대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광부는 지난 방송법 제정시 방송정책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방송법에 '합의'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이후 끊임없이 방송위원회의 정책결정에 관여하며 방송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여 왔다. 이는 방송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의 근저에 흐르는 문광부의 조직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인·허가, 규제, 심의 등의 방송정책과 영상콘텐츠진흥정책을 인위적으로 분리해 위원회와 문광부가 각각 관장하도록 하겠다는 문광부의 발상은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합의'조항의 삭제를 비롯한 방송법의 긍정적 개정의지를 무색케하는 것이며, 방송위원회로의 방송정책권 이양에 관한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의 국민적 합의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방송법에 의해 방송위원회가 관리·운용하고 있는 방송발전기금이 마치 자신들의 쌈지돈이라도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지금 우리 방송은 디지털로 가는 중차대한 시기를 맞고 있다. 우리는 방송법의 합리적인 개정을 통해 방송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이 시기에 자신들의 업무영역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는 문광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같은 일들이 계속된다면 문광부는 결국 舊공보처의 전철을 되밟을 수 밖에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문광부의 이러한 조직이기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업무보고가 가능한 것도 결국 아직까지 제2기 방송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다시 한번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의 각성과 조속한 방송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