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한나라당 언론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9인에서 7인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내에 통과시킬 것임을 밝혔다. 대통령 몫의 방송위원 수를 3인에서 1인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 추진이 지극히 당리당략적이고 정략적이라고 판단한다. 지금은 제1기 방송위원들의 임기만료일이 두 달여가 지났음에도 정치권의 숫자놀음으로 인해 아직 제2기 방송위원회가 구성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총괄기구인 방송위원회는 공백상태에 빠져있고, 산적한 방송현안들은 표류하고 있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 중의 하나인 한나라당이 자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으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우리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설사 위원추천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제2기 방송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표류하고 있는 방송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방송법 개정은 그 이후에 방송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아울러 사태가 이에 이르기까지 과연 청와대와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송위 구성을 미적거리고 정치권 낙하산 인사의 KBS 사장선임 기도 등으로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적 방송법 개정에 빌미를 준 것은 다름 아닌 청와대와 민주당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책임감을 가지고 개혁성과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인사들로 조속히 제2기 방송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여든 야든 정치권이 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활용하여 장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결국 국민적 저항으로 인해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이다. 우리의 이 같은 충고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제2기 방송위원회 구성은 뒤로한 채 정략적인 방송법 개정에만 얽매인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