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의원의 매국적 친미 사대주의 발언을 규탄한다 강봉균 의원(새천년 민주당)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4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 투자협정(BIT)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스크린 쿼터」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부 장관시절부터 한국에는 실익이 없고 미국무역대표부의 이익만을 가져올 한·미 투자협정체결을 주창해 왔던 그가 이제 국회에서 문화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는「스크린 쿼터」의 축소에 선봉장 역할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강의원과 경제관료들에게 묻고자 한다. 한·미 투자협정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토록 미국과의 투자협정이 절대선이라면 어찌해서 OECD 가입국 중 미국과 이 협정을 체결한 나라가 하나도 없단 말인가? 그리고 자본의 이동만을 허용하고 노동의 이동을 허용치 않는 투자협정의 본질로 인해 국제 투기자본의 노름판으로 전락한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미국과의 투자협정을 체결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저개발국들과 개발도상국가들이다. 외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미국과 투자협정을 맺은 그러한 나라들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위기에 몰려있는가? 그리고 이들 나라 중 협정체결이후 실질적 고용증대효과가 증명된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시장개방을 위한 WT0 차원의 포괄적 협정이 유럽국가들의 저항에 부딪치자 약한 고리인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협정의 본질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한술 더 떠 미국이익을 위한 불평등한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스크린 쿼터」축소를 강의원이 주장하고 있다. 우리 문화주권의 수호자로 영화산업의 발전을 실증한「스크린 쿼터」축소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요구에 불과하다. 46개국 문화부문 장관들이 참여하는 국제네트워크(INCP)등 세계적으로 한국의「스크린 쿼터」제는 문화의 상품화를 저지하고 문화다양성을 지킨 대표적 모범사례로 칭송되고 있다.「스크린 쿼터」제가 국회에서 두 번이나 현행 유지안이 결의되었음에도 경제관료들은 "영화에 대한 지나친 보호가 영화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스크린 쿼터 폐지가 한국영화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기만적 주장을 해온바 있다. 뒤집어 보면 스크린 쿼터 축소나 폐지를 주장하는 한국의 경제관료들은 미국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영화산업의 보루를 없애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강봉균 의원의 이같은 매국적 발언은 경제관료와 일부 외교통상부내의 친미사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대변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한 술수임을 분명히 한다.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우리문화를 포기하려한다면 솔직하게 국회의원직 대신 미국무역대표부에 취직할 것을 권고한다. 다시 한번 문화다양성을 보호와 국익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받는 강봉균 의원의 반 국익적 친미사대주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