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언론개혁 입법화의 실천적 이행에 나서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일 열린 '참여정부 제2차 국정토론회’에서 밝힌 현 언론상황에 대한 인식과 언론개혁 의지에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한다.노 대통령은 이날 국정 토론회에서 △공정거래법을 통한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언론의 보도행태와 의제설정을 포함한 언론보도 전반에 대한 대응책 마련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등 언론제도 개혁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다. 특히 무차별적인 무가지 살포와 고가 경품 살포 등으로 투전판으로 전락한 신문판매시장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언론노조와 언론운동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 하다.언론노조는 그러나 노 대통령의 언급중 적지 않은 대목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무엇보다도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법과 제도의 근본적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언론과 시민사회에 떠넘긴듯한 부분은 납득하기 힘들다. 노 대통령의 말처럼 ‘언론이 공익을 앞세워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도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업임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의 언론상황에 대한 인식이라면 정부가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그런데도 마치 시민사회 등에 언론개혁 입법의 몫을 떠넘기는 듯하며 지금까지의 책무 방기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은 과연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언론개혁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지가 있는지 반문하게 한다. 노 대통령이 진정 언론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오해를 살 수 있는 감정적 화법의 구사보다 구체적인 법제화의 이행에 즉각 나서야할 것이다. 아울러 노 대통령과 참여 정부의 언론 대응태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한다. 참여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언론과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정작 국정 운영의 보다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불건전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할만한 사례가 적지 않다. 청와대를 겨냥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론과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심지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도 노동, 경제, 환경, 통일, 소외계층 보도에 있어서는 조중동 등 거대 족벌신문들과 이른바 ‘코드’를 맞추고 있다는 강한 불신을 갖지 않을수 없다.언론노조는 또한 거대 족벌언론과 한나라당이 이번 노 대통령의 언급과 공정거래위의 신문판매시장 실태조사 등에 대해 정략적 의도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언론노조는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을 의식한 한나라당의 반역사적 언론장악 음모에 대해, 언론운동단체를 비롯한 양심적 개혁세력들의 끈질긴 언론개혁 몸부림에 대한 일부 족벌언론들의 훼방과 본질 흐리기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언론노조는 편집권 독립과 소유지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정기간행물법 개정과 신문독과점 규제법 제정 등 오랜 언론개혁 과제들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머리를 맞대고 함께 토론할 것을 참여정부,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 제안한다. 2003년 8월 5일전국언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