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와 정통부는 방송정책 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제2기 방송위원회 출범 후 의욕적으로 내놓은 방송법개정안이 일부 조항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정책총괄기구로서 자리 매김 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시도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또다시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방송정책권에 간여하겠다고 발목잡기에 나선 점은 우려스런 일이다. 이창동 문화부장관은 6일 문화부 조직개편관련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문화산업국을 미디어산업국과 문화산업국으로 분리,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도 문화산업국내 방송광고과를 두고 사사건건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에 대한 '합의' 조항을 이유로 충돌해 왔었다. 그런데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미디어산업국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번 기회에 다시 방송정책권을 환수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디어산업국은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했던 공보처내 방송행정국을 연상시킨다. 이를 반증하듯 문화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방송정책권의 정부환수를 표명하지 않았던가. 김대중 정부 말미에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방송정책권을 문화부로 도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던 점과 노무현정부의 인수위원회 시절 보고한 문건에도 문화부는 끊임없이 과거로의 회귀를 주장해왔다. 이창동 장관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하의 문화부가 과거 공보처 시절 방송정책권을 통해 방송을 드잡이 하던 시절로의 회귀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방송위원회의 방송법개정안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송에 있어서 정통부의 업무는 기술 내지 시설허가로 제한하여 방송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정부로부터 차단하겠다는 것이 현 방송법의 출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방송정책까지 관장하여 부처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언사는 반시대적 과잉의욕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 조목조목 정통부의 정책실패를 지적하지는 않겠다. 우리가 누차 강조했듯이 정통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장밋빛 전망의 보고를 통한 부처의 입지 강화를 중단해야 한다. 특히 지상파디지털 전송방식 같은 정책실패를 계속해서 되풀이하지 말고 이제라도 정책실패를 자인하고 무엇이 국민을 위해 정부로서 봉사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끊임없는 도발적 행위를 통해 방송정책권을 차지하겠다는 정책을 포기하기를 경고한다. 방송은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규제위치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방송독립의 차원에서 투쟁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3년 8월 7일전국언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