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의원은 의정활동 빙자한 노조공격 중단하라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이 1일 방송위원회와 공영방송 3사에 보낸 국정감사 자료요청 관련 공문에서 누가 봐도 노조공격 의도가 명백한 상식이하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언론계 안팎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심 의원은 방송위원회와 KBS, MBC, EBS에 대해 지난 3년간 '노동조합 상근자 수의 변화 추이와 명단,' '부서장급 이상 간부의 평균 승진기간과 노조 집행부 출신 간부의 평균 승진 기간 비교' 자료 등을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동 문제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도 아닌 문화관광위에 소속한 심 의원이 '노조비 총액 및 노조의 자산, 운영내역,' '부서장급 이상 간부의 출신지, 출신학교, 노조활동 경력과 현 노조가입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함으로써 그가 평소 노동조합에 대해 편견과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요청을 나무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상식이하의, 법적 근거도 없는, 이같은 자료요청은 명백한 월권 행위임이 분명하다. 심 의원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지만 노동조합은 자유의사에 따른 가입과 조합비로 운영되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주적 운영체다. 노동조합의 조합비 총액과 노조의 예산운영 내역 등은 회사를 포함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게 돼 있는 노동조합의 기본 권리이다. 심 의원이 이런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악의로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더욱이 '양대 공영방송 부사장이 과거 언노련 간부 출신인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은 심 의원의 기본적인 소양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심 의원의 말대로라면 간부로 승진하기 전에 80%-90%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공영방송 조합원은 앞으로 간부나 임원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심 의원이 한때나마 토론회 등을 통해 언론개혁 운동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상식 이하의 자료 요청에서 드러났듯이 심 의원은 언론개혁을 빌미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심의원이 언론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정간법 개정안의 핵심사항인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방송기술인을 비롯한 현업인들 그리고 동료의원들까지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미국식 디지털TV 전송방식 변경요구를 끝내 외면하고 기만적인 정보통신부의 앵무새 노릇을 해 오고 있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 이는 2002년 국정감사때 심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심 의원이 어떤 노동조합관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우리는 이에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이 자신에게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여 정당성이 없는 악의적인 노동조합 공격의도가 명백한 행위를 자행한다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심 의원이 합리성이 결여된 상식 이하의 국정감사 질의와 노조 공격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전국언론노동조합 1만8천여 조합원은 심 의원을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