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보통신부가 해체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유령 관변단체를 만들어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정보통신부는 해체되어야 한다 국감기간동안 정보통신부가 보여주는 파행적 행태는 가히 목불인견이다. 지난 22일 국회 문화관광위 국감에서 여야 19명의 의원 중 무려 12명의 의원이 정통부가 주장하는 미국식 DTV 전송방식이 문제 있다고 지적하며 필드테스트의 필요성과 유럽방식으로의 전환을 권고했고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미국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보통신부는 여전히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방송위원회에서조차 필드테스트의 시행과 일정중단을 선언했지만 정통부는 여전히 근거 없는 거짓 논리로 사태를 호도하며 미국식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짓논리도 모자라 우리나라 정부 조직 최초로 어용NGO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정통부는 최근 디지털TV·방송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디지털방송산업진흥협의회"를 창립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협의회는 정보통신부가 100% 주도하고 추진하는 일이다. 정보통신부는 전파방송관리국장과 방송위성과장이 협의회 임원 대상자들에게 직접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심지어 참여를 결정하지도 않은 기관과 인사들을 버젓이 운영위원으로 등재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참석 통보조차 않고 공영방송인 KBS, MBC까지 이런 관제 단체에 운영위원으로 등재하는 입도선매를 자행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구성한 “디지털방송산업진흥협의회” 운영위원의 명단을 보면 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이거나 정보화촉진기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기업체 대표들 역시 정통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기업체 소속이다. 이러한 관변단체 인사들과 사기업 대표 그리고 양념 삼아 학계를 끌어들여 관변 협의회를 구성하는 저의가 무엇이지는 분명하다. 디지털TV 전송방식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왜곡, 호도 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른바 참여정부라고 하는 노무현 정권의 정부부처가 국감에서의 강력한 문제제기도 아랑곳없이 자기 부처의 정책실수를 덮기 위해 유령 관변단체를 만들어 이른바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려는 얄팍한 술수나 부리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다. 이제 분명한 것은 시청자 단체들과 방송사업자, 방송현업인은 물론 국회 문광위와 과기정통위 소속 대부분의 의원들까지 정통부의 디지털TV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정통부만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진실을 왜곡하는 자충수를 반복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더 이상 시청자 주권을 짓밟고 근거 없는 논리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통부는 해체돼야 한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국민과 함께 정통부 해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