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비교실험은 즉각 실시돼야 한다- 방송위원회는 9.30일 발표한 입장을 지켜야 한다 - 징검다리 연휴기간인 10월 4일(토) 아침 노성대 방송위원장과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조찬회동을 갖고 "디지털 TV 전송방식"과 관련, 다음 3가지 합의 사항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1) 디지털 TV 방송관련기관 합동조사단(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학계, 방송계, 언론노조 및 업 계)을 구성하여 디지털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2) 2001년 MBC가 실시한 디지털TV 전송방식 비교시험 결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3) KBS가 제안한 비교시험은 MBC 비교시험 검증과 해외 실태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검토한다. 방송계의 최대 현안인 "디지털 TV 전송방식"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 쟁점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날 전격적으로 발표된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 "디지털 TV 전송방식"의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빠진 상태에서 졸속으로 이뤄진 합의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합의문 1, 2항은 방송위원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그러나 3항의 합의는 KBS의 비교시험을 연기한다는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방송위원장의 재량을 넘어 선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3항의 합의는 불과 5일전인 9월 30일 방송위원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발표된 방송위원회의 기존 입장을 스스로 뒤집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오랜 논란 끝에 비교실험을 제안한 KBS와도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결정되었다는 점도 문제이다. 또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디지털전송방식의 문제를 제기해 온 언론노조나 방송기술인연합회의 의견을 묻지 않은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 합의문의 어느 부분에도 지난 수년간 "전송방식 변경을 전제로 한 비교실험은 절대 불가"라는 오만한 태도를 고수해 온 정보통신부의 입장 변화가 담겨 있지 않다. "전송방식변경 가능성"과 "디지털 전환일정 중단"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해외실태조사` 및 `MBC 비교시험검증`은 또 다시 반복되는 `국고낭비`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이것은 방송위원회의 일정중단 가능성에 위기감을 느낀 정보통신부가 `일단 소 나기만은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벌이고 있는 대 국민 사기극이다. 셋째 : 합의문의 핵심은 방송위원회의 디지털 방송 전환일정을 중단(또는 유보)시킬 수 있는 명분이자 이론적 근거인 "KBS의 비교실험 추진"을 지연·무산시키자는 것이다. 이번 합의가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선 우선 `해외실태조사` 및 `MBC 비교시험검증` 기간이라도 디지털 방송일정을 중단하는 조치가 포함됐어야 했다. 결국 이번 합의는 국정감사 이후 "KBS의 비교실험 실시를 허가해야 한다"는 비등해진 여론에 몰린 정보통신부의 `시간 끌기 술책`에 순진한 방송위원회가 들러리를 선 꼴이 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 방송위원회는 `해외실태조사` 및 `MBC 비교시험검증`기간동안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디지털 방송일정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 : KBS 비교시험은 `해외실태조사` 및 `MBC 비교시험검증`과 관련 없이 조속히 추진돼야 하며 정통부는 즉각 비교시험 주파수를 허가해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지난 9월 1조원 이상의 국가가 투입된, `3대 국책사업`의 하나인 경인운하건설 사업을 전격 철회했다. 과거정권이 저지른 과오를 뒤늦게나마 솔직히 인정하고 시정한 노무현 정부의 조치는 높이 평가돼야 한다. 김영삼 정권 말기인 97년 11월 말 정보통신부가 졸속으로 결정한 `미국식 디지털 전송방식`이 강행될 경우, 시청자와 국민들이 볼 피해는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비할 바가 아니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그리고 노무현정부에게 바란다. `디지털 TV전송방식`문제의 논란은 정보통신부가 지난 6년 간 자행한 `거짓말과 억지로 국민 속이기`, `힘으로 밀어붙이기`라는 과거 군사·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통용되던 방식으로는 결코 종식시킬 수 없다. 현 시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KBS가 요구한 비교시험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교시험 현장에서 각자 논리를 확인하고 결론을 하나 하나 얻어 가는 과정만이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이냐 물리적인 힘의 충돌이냐`의 선택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노무현정부의 몫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