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지난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전격적인 '재신임'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 재신임을 묻게 되기까지 과정에 대한 참여정부의 진지한 '성찰'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와 정책 방향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우리는 대통령이 재신임을 발표하게 된 근본 원인은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실패에 있다고 본다. 국정운영 실패에 책임을 지는 자연스러운 모습은 내각과 청와대 보좌진을 개편해 국정운영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이 순조롭지 못한 배경의 한쪽에는 한나라당 내부의 일부 수구세력과 조중동의 끊임없는 발목잡기가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실패의 대부분은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책임이다. 재신임 투표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노동 문제를 포함해 경제와 환경, 통일, 외교 문제 등에 대해 참여정부는 한나라당 내부의 일부 수구세력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매체들과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고, 노 대통령은 '기득권 노조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언론개혁을 끊임없이 내세우면서도 그 본령보다는 곁가지에 몰두하며, 보수 언론과 '언쟁'을 벌여왔다. 그러면서도 특히 '노동계 죽이기'에서는 보수 언론들과 암묵적 공생관계를 보인다는 의구심까지 자아냈다.노 대통령은 재신임 발표를 하며 측근 비리에 대한 정권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점을 꼽았다. 우리는 이것이 재신임 발표의 직접적인 계기라고 판단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말기부터 지금까지 검찰이 조직 논리 차원에서 '청와대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시민사회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도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있다.청와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그 누구도 음성적인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재 상황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기차게 제기해온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절박성을 웅변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즉각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갈등의 조정이 핵심 기능인 정치는 한국에서 검찰에 의해 빈 껍데기로 전락할 것이다.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은 거의 단독으로 재신임이라는 맹목적이고 모험적인 승부수를 던졌고,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하루속히 묻자고 쌍수를 들어 반기던 한나라당은 측근비리부터 양심고백을 하라고 입장을 바꾸는가 하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던 신당은 정치개혁의 호재라며 반기고 있다. 재신임 정국을 틈타 정부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집단이기주의 엄단'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전면에 등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참여정부는 재신임과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난맥상이 별개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 재신임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오는 것은 국민들의 국정 불안 심리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본다.중요한 것은 잘못된 의제설정과 국정운영 방식을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설령 재신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참여정부의 성공을 확보하지는 못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보다 근본적인 성찰과 국정운영 방식 개선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