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정책 표류 주범, 정통부는 해체돼야 한다- 정통부가 채택한 미국식 디지털데이터 방송규격 미국서 폐기 임박 데이터방송은 쌍방향TV 서비스를 구현하고, 시청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아날로그 방송이 갖는 일방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다. 방송통신융합시대·정보화시대를 맞아 시청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을 구현하는데 있어 데이터방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데이터 방송이 디지털방송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데이터 방송이 갖는 의미 있는 함의에도 우리나라는 정통부의 졸속·전시행정으로 인해 채 시작도 못하고 좌절을 맞고 있다. 정책실패로 인한 이 같은 좌절은 정통부가 1)데이터방송을 조기 활성화시킨다는 미명 아래 서비스 활성화의 필수조건인 호환성을 무시한데 있고, 2)외국에서 개발 중에 있던 완성되지도 않은 기술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선정하는 등 무리한 방식으로 국내 데이터방송표준을 졸속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지난 2000년, 산하에 데이터방송표준전담반을 구성해 지상파 디지털TV용 데이터방송표준으로 미국의 ATSC(첨단텔레비전방식위원회)가 개발 중에 있던 DASE 방식을, 디지털위성방송용으로는 유럽의 DVB(첨단영상방송컨소시엄)에서 개발한 MHP 방식을 우리나라 '데이터방송잠정표준'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통부의 결정은 1)시청자들의 다양한 콘텐츠 시청권 보장이 미흡했고 2)국내 컨텐츠 시장을 단일화해 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필수조건인 컨텐츠 호환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3)완성조차 되지 않은 미국의 기술표준을 우리나라의 국가 표준으로 채택함으로써 도박성이 농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으며 4)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무시와 묵살"로 일관한 전형적인 여론 무시형 정책의 표본이 되고 있다. 정통부 관료들이 공청회에서 표출된 여론을 무시하고 DASE방식을 강행한 결과, 2003년 10월 현재 결국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화되는 최악의 경우를 맞게 됐다. 미완성 상태에 있던 미국의 기술표준이 컨텐츠 비호환성을 이유로 미국 내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의 반발로 중도 폐기된 것이다. 미국은 자국이 개발한 기술표준을 폐기하고 그 대안으로 유럽형 기술표준인 MHP를 기반으로 한 ACAP 방식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이에 따라 국내 '데이터방송잠정표준'도 사실상 폐기처분될 운명에 직면했으며, 미국의 움직임을 따라 데이터 방송용 기술표준을 새로 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수밖에 없다. 새로 개발된 미국의 기술표준을 따를 경우 결국 유럽방식인 DVB-MHP를 기반으로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의 데이터방송 기술표준이 통일되는 결과가 된다. 이는 당시 정통부의 미국방식 선택 이유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통부의 졸속·전시행정과 한탕주의로 인해 데이터방송 서비스 개시가 또다시 지연되게 됐다. 더 심각한 것은 방송사와 관련 산업계의 그동안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됨으로서 인적, 물적 투자결과가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게 됐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그동안 디지털TV 방송방식 문제를 비롯해 디지털방송정책 전반에 걸쳐 시청자와 당사자들을 무시한 많은 졸속정책을 자행해 왔으며, 데이터방송정책 역시 같은 고질병에서 유래된 실책을 반복한 것이다. 정통부의 지상파 디지털방송 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으며, 데이터방송 기술표준 선정결과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정통부의 디지털방송 정책은 전면적으로 폐기돼야 하며 디지털방송 전송방식 문제도 데이터 방송의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 우리는 아울러 방송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정통부 관료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추궁과 함께 정통부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다. 정통부는 국가이익과 시청자복지를 위해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