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정말 쓸모 있는 집단인가? KBS를 향해 악의적 색깔공세를 퍼부어오던 한나라당이 최근 KBS 수신료를 전기 사용료와 함께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한마디로 다수의 힘을 앞세운 정치집단의 조폭적 만행이며,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길들이려는 저열한 수작으로 전국언론노조는 2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낸 이유에 대해서 "KBS를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까지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KBS의 수신료는 방송법 64조의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헌법재판소도 'KBS 수신료의 강제 징수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즉 KBS의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국가 기간 방송인 공영방송의 존립을 위해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준조세'적 성격의 재원인 것이다. 한 달에 2,500원인 KBS의 수신료는 지난 80년에 결정된 이후 23년 동안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 한나라당이 정말 공영방송을 걱정한다면 오히려 수신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서 공영방송이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무시하면서 공영방송 죽이기에 안간힘을 쏟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 공영방송은 필요치 않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생각인가? 아니면 KBS를 상대로 한 노골적인 협박인가? 한나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부터 온갖 부당한 구실로 공영방송을 헐뜯어왔다. 뿐만 아니라 음험하고 근거 없는 색깔공세로 공영방송과 국민들 사이를 이간질 시켜 반사이익을 챙기려들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런 의도는 노쇠한 수구집단의 '개혁 발목잡기'에 다름 아니다. 공영방송 죽이기와 함께 한나라당이 최근 벌이고 있는 온갖 작태를 보면서 우리는 한나라당이 이 나라에 정말 쓸모 있는 집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장래와 민생은 입에만 발라놓고 오직 집권욕만을 앞세워 안기부, 국세청을 동원한 불법 선거자금 모금을 자행하는가 하면, 일고의 반성도 없이 오히려 검찰을 향해 "수사를 중단하라"고 엄포를 놓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한나라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무모한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하루 빨리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품위와 이성을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