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신문브리핑 12 (2003년 10월28일∼11월3일, 총 10쪽)①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말 바꾸기' - '중국 때리기'에서 '중국 환영'으로의 교묘한 전환 ○ <이코노미스트>는 2003년 7월12~18일치에서 '인위적으로 값싼 아시아 통화들'(Asia's artificially cheap currencies)란 제목으로 두 꼭지의 기사를 배치해 "달러 가치 하락의 부담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게 오늘날의 불평"이라는 주제로 보도했다. 아시아 통화들의 가치가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됨에 따라, 달러 가치 하락의 부담이 전적으로 유로화에만 떠넘겨지고 있다는 게 이 기사들의 핵심 주제이다. = 먼저 '아시아 통화들, 재정향이 필요하다'(Asian currencies, Re-orientation needed)이란 첫 번째 기사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여러 해에 걸친 미국민의 지나친 소비 지출의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중국 위안화 및 다른 아시아 통화들의 가치가 계획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시기에, 아시아 통화의 경직성이 세계경제의 긴장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중국 인민은행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 중앙은행이 시장에 적극 개입했고, 그 결과로 외환보유고가 급증했다는 사실을 인위적인 평가절상 억제의 증거로 꼽았다. = 나름대로 균형잡힌 모습을 보이려는 흔적도 보인다. 아시아 각국의 외환보유고가 재무부 채권을 비롯한 미국 국·공채 매입을 통해 미국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는 데 쓰이고 있으며, 채권수익률과 주택저당채권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부가적으로 지적한 것이 그런 예이다. "중국이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에 대해, 그리고 디플레이션 압력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비난받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터무니없는 소리"(nonsense)라고 일축하는 모습도 보인다. = 하지만 이 기사는 "중국과 이웃국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낮게 유지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그런 행위가 다른 지역에서 보호주의적 감정을 부추긴다"는 점을 꼽았다. "이는 자유무역의 두된 수혜자인 아시아가 큰 패배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려는 아시아 각국들의 노력은 오도된 것"이라는 것이다. = '변동환율제 채택에 대한 두려움'(Fear of floating)이란 두 번째 기사는 "자국 통화 가치를 달러에 연동시키고 있는 아시아 각국 정부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긴장을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2002년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의 2.2%를 기록했고, 여기에다 외국인직접투자를 더하면 국내총생산의 6.6%에 이른다"며 "올해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기본수지(경상수지+외국인직접투자)는 흑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두 번째 기사에서도 "(아시아 각국의 통화 가치가 평가절상 되지 않으면) 그 궁극적인 결과는 미국과 세계경제에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코노미스트>의 이런 보도태도는 10월25~31일치에서 교묘하고 은밀하게 강조점이 이동한다. '서방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중국을 비난하지 말라'는 제목의 기사는 "상당수의 부자 나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중국이 비난받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치인들은 비난받아야 할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데, 오늘날 부자 세계에서 선택한 희생양(scapegoat)는 중국"이라고 보도했다. 이전 기사와는 달리 중국을 '희생양'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 이 기사는 부자 나라들의 섬유·장난감·가구·가전제품 업자들이 "위안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막대한 무역적자를 야기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으며, 미국뿐 아니라 일본·유럽에서도 중국에 대한 불평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기사는 "중국은 이런 비난들에 대해 유죄인가?"라고 묻는다. 답변은 "중국이 1200억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총 흑자는 소규모이고 일부 나라들에 대해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많은 경제학자들이 2004년에는 중국이 적자로 돌아설지도 모른다고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의 단 1%밖에 안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과, 올들어 9월까지 중국의 수출은 32% 증가한 반면, 수입은 41% 늘어났다는 '중국의 수입 증가>수출 증가'라는 사실도 덧붙인다. 올들어 8월까지 일본의 수출 증가의 70%가 중국 덕분이며, 이로 인해 일본의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0.7% 증가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는다. = 모건스탠리 수석경제학자인 스티븐 로치를 인용해, 이 기사는 1994년 이후 중국의 수출 증가분 가운데 3분의 2가 외국계 다국적 기업의 중국 현지 계열사나 합작회사의 몫이라는 점도 설명한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일자리를 훔쳐가고 있다는 미국 제조업자의 비난을 반박하기 위해서이다. 나아가, "미국이 '중국 때리기'가 아니라 '중국 환영하기'에 나서야 할 마지막 이유는 중국 돈이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라고까지 강조한다. 중국 위안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중국 인민은행의 '달러 매입'이 미국 정부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고, 채권수익률과 주택저당채권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 물론 이 기사는 "다른 한편"이라는 소제목으로 "중국이 모든 비난에 대해 완벽하게 유죄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완벽하게 무죄일 수도 없다"고 덧붙이고 있기는 하다. 위안화가 저평가 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위안화가 저평가 돼 있는 가장 분명한 증가는 중국의 '기본수지'(경상수지+외국인직접투자) 흑자, 올 9월에만 190억달러가 늘어난 중국의 공식 외환보유고 증가"라는 얘기다. 또한, 이 기사는 위안화 평가절상 억제를 통해 중국이 세계적 차원의 보호주의에 불을 댕길 위험을 낳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 하지만 이런 중국에 불리한 설명들은 "부유한 나라들이 제기하는 불만의 핵심에는 자국 경제의 잘못에 대한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 자리잡고 있다는 비판 앞에서 무색해진다. "중국에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쉽지만, 미국 무역적자의 실질적 원인은 미국 가계의 엄창난 차입과 미국 정부의 막대한 예산적자의 결과인 미국의 낮은 저축률"이라는 것이다. ○ 물론, <이코노미스트>의 7월 기사와 10월 기사는 연속성도 띤다. 중국이 보호주의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시장 개입이 인위적으로 환율을 낮게 유지하는 정책이라는 시각도 동일하다. 하지만 7월 기사는 '중국 때리기'에 서 있다면, 10월 기사는 '중국은 희생양'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반대편에 서 있다. 이는 10월 기사에서 미국은 물론 일본과 유럽에 대해 "값싼 위안화를 절실한 개혁을 미루는 핑계로 삼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적절한 치료법은 국내에 있다"고 강조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자본통제를 유지하면서 (달러 이외에 유로와 엔화를 포함한 통화 바스켓 설정, 환율 변동폭 확대 등을 통한) 점진적인 위안화 평가절상을 권고한다. =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외환보유고가 왜 급증하는지에 대한 근본 분석을 도외시한다. 아시아 각국의 외환보유고 증가는 미국과 국제통화기금이 강조해온 자본 자유화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무역흑자도 한 원인이기는 하지만, 자본 유·출입 급증으로 인한 환율 급등·락 등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불태환' 정책의 산물이 바로 아시아 각국의 외환보유고 증가의 근본 원인이라는 얘기다. 자본자유화 속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게 유지하려는 아시아 각국의 노력은 지극히 당연하기까지 하다. 곧 아시아 각국의 외환보유고는 이들 경제에서 일종의 '배수관'(drain)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하듯이 아시아 각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오도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자본자유화가 된다. 외환보유고 증가라는 배수관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아시아 각국은 독자적인 채권시장을 육성하는 길밖에 없다. 아시아 각국의 외환보유고가 달러 표시 채권이 아닌 아시아 각국 통화 표시 채권에 투자되는 것이 그것이다. <이코노미스트>가 제기해야 할 방향은, 교묘하게 '중국 때리기'에서 '중국 환영하기'로 전환하는 '말 바꾸기'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아무런 말이 없다. 이 지점이야말로 신자유주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한계이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지역이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이 되기를 바란다. 7월 기사에서 중국 때리기를 한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하지만 10월 기사에서는 중국경제가 미국 경제의 버팀목, 세계경제의 부분적인 성장 엔진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중국 때리기'를 거둬들인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게 유럽지역의 내부 개혁이다. 문제는 이 개혁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그것은 <이코노미스트>가 끊임없이 강조해온 '유럽지역의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일 것이다. 하지만 유럽에 정작 필요한 개혁은 '재정긴축-통화긴축'이라는 거시경제의 악조합을 바꾸는 것이다. 침체에 허덕이는 유럽연합의 경기 회복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나 '환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로 묶어두고 있는 '안정성장협약'의 완화 △연 2%로 제한된 물가안정 목표의 완화 △유럽연합 차원의 예산 확보를 통한 적극 재정정책 등이 그것이다. 달러본위제가 낳는 모순을 직시하기는커녕,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보호주의를 부추긴다'는 식의 또 다른 희생양을 찾고 있다.②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책임은 없다? - 박승 한은 총재는 부동산 가격 급등의 책임을 교육 문제에 떠넘기는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 ○ 청와대 안에서 정책실 개편 등 국정운영 쇄신을 위한 '몸 만들기'가 한창인 모양이다. 하지만 이보다 시급한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정부 의견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어쩌구 저쩌구 절대 파병해야 한다'고 떠들어댄 한승수 주미대사를 소환해 파면하는 게 그 첫 번째이다. 이런 인물을 지금까지 그대로 주미대사로 놔두는 콩가루 집안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 두 번째는, 최근 노동자의 분신·자살의 배후에 전국민주노총이 있다는 '기획설'을 제기한 영등포경찰서장을 파면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아마도 지금이 1991년 때처럼 제2의 김지하가 나타나 '죽음의 굿판을 거둬치워라!'고 핏대를 높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이런 끔찍한 발언을 하는 자가 경찰서장으로 있는 건, 경찰이 '민중의 몽둥이'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한국 경찰의 수치다. ○ 이제 본론이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남아 있다. 임기가 보장돼 있는 중앙은행 총재에게 나가달라고 한다면 원칙에 어긋나는지는 모르지만, 박승씨가 한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로 있는 건 나라의 불행이다. 통화정책의 최고 우두머리로서 박 총재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것에 대해 책임지는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으며 변명 거리만 찾고 있기 때문이다. = 한은은 지난 5월과 7월 콜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렸다. 박 총재는 지난 7월 톨금리를 인하하며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는 투자 촉진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부동산이 다시 움직이면 정부쪽에서 강력한 미시적 대책을 내놓기로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일종의 역할분담을 했다는 것이다. 그때 한은의 5, 7월 금리 인하가 투자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은 거의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금리 부담이 줄어들어 이것이 소비로 이어졌다는 증거도 없다. 그때 유일하게 분명했던 점은 낮은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부추겨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는 효과를 낼 우려가 높다는 것이었다. ○ 이런 사실은 망각 속에 묻히고 있다. 박 총재는 "~이지만" 화법으로 두 번의 금리 인하가 부동산 거품을 부추겼다는 책임을 빠져나간다. 조선일보 10월18일치 A18면에 실린 인터뷰 기사 '대입제도 바꿔야 집값 잡힌다'에서 그는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저금리도 한 원인이지만, 중심 요인은 교육이다. 교육 환경 때문에 서울 강북과 지방의 부유층이 강남으로 이사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이라도 옮겨 놓는다"고 밝혔다. 집값 급등의 원인을 교육 문제에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부동산 가격 급등이 교육 문제 때문이라는 박승 총재의 발언은 수두룩하다. = 박승 총재는 이 기사에서 7월 한은의 금리 인하가 부동산 거품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심각한 경기침체와 일부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은 상당히 어렵다"면서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을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 부채질'이라는 부정적 효과만 낳을 게 뻔했던 올 5월과 7월의 금리 인하를 '경기부양'이라는 논리로 애매하게 변호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니, 이제 논의의 흐름은 영 엉뚱한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금리 인상이 부동산 거품을 잡는데 적절한 수단이냐'는 고상한 논쟁이 그것이다. 지난 10월30일 한은 조사국 주최로 열린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한 통화정책 방향'에서는 "중앙은행이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금리 인상 카드를 쓰는 것은 외과의사가 환자 수술을 하는데 커다란 망치를 쓰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박 총재는 예의 그 "~이지만" 화법을 또 한번 동원한다. "최근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한은도 응분의 책임이 있다는 걸 통감하지만" 경기침체와 집값 급등이 공존하는 속에서 통화정책 수행은 어렵다는 것이다. = 부동산 거품을 금리 인상으로 잡는 것에 따르는 부담은 분명히 있다. 실질소득이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이 아니라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위해, 그 효과가 경제 전체에 끼치게 되는 금리 인상을 동원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을 통한 부동산 가격 급등 억제와 박 총재가 그동안 보여온 행태는 분명히 별개의 문제이다. ○ 그동안 박 총재는 집값 급등의 원인을 '천민적 교육 시스템'에 떠넘겨 왔다. 그를 향해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10월21일 '저금리 시대 부동산 가격과 통화·조세 정책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일격을 가했다. 연구원은 집값 폭등이 "강남의 우수한 교육여건 때문이라면 전세가격 상승도 있어야 하는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 매매가만 오르고 있다"며 교육 문제 원인론을 일축한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 투기에 있다는 얘기다. 대신, 연구원은 "저금리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원인으로 꼽으며,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중기목표를 현행 2.5~3.5%에서 2.0~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나름의 해법도 제시했다. = 물론, 연구원이 제시한 인플레이션 중기목표 하향조정이라는 해법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야말로 고용과 경제성장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은의 5, 7월 금리 인하가 저금리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부추겼음을 시사하는 연구원의 분석에는 상당히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울' 수 있다고 지적하기에 앞서, 한은 책임을 냉정히 따져봐야 할 이유이다. 박 총재는 올리기가 그렇게 힘든 금리를 그때는 왜 그리 무책임하게도 내렸는지 대답해야 한다. 애매하게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과 정부와의 '역할 분담'이란 논리로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③ 소액주주 유혹하는 '배당세율 인하' - 은행들은 주식투자 안 하겠다는데 소액주주만 꼬드겨도 되나? ○ 지난 10월22일 재정경제부는 시중 부동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해 소액주주 요건을 완화하고 배당세율을 낮추겠다는 증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발행주식의 1% 미만이나 액면가 3억원 미만 중 작은 쪽으로 규정된 소액주주 요건을 낮추고 현행 16.5%인 배당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1년 이상 보유자에 한해 한 종목당 액면가 기준으로 5천만원을 미만을 보유한 사람에게 배당세율을 면제해 주는 것도 6개월만 보유하면 면제해 주고 한도도 8천만~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발표됐다. = 과연 이런 정도 규모의 돈을 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소액주주'인지 논외로 한다면, 개인투자자의 증시 참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이들 방안의 핵심이다. 경제지는 물론 중앙종합일간지들은 이런 내용을 10월23일치에 모두들 비중있게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10월23일치 2면에서 '배당 비과세 확대 증권업계 반응, 증시로 자금 유입엔 미흡'이란 제목으로 증권업계가 △비과세 보유기간을 아예 없애고 △액면가 3억원 미만 보유자가 지분 1%를 넘더라도 분리과세 허용 등을 건의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인투자자들을 증시로 꼬드기기엔 정부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정부가 소액주주를 꼬드기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투자가들은 증시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다. <한국경제> 10월28일치 A5면에는 '기업대출 주는데 담보대출마저 억제하면… "은행들 돈 굴릴 곳 없네" 주식투자 비중 확대 검토 안 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기업대출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계대출을 억제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은행들이 자산운용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들은 그러나 여유자금을 주식에 투자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증시로 은행자금이 들어가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 우리은행 관계자는 "채권비중을 늘리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만 위험이 따르는 주식운용비중을 늘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장도 "최근 은행장회의에서도 대부분의 은행장들이 주식비중을 늘리는 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 기관투자가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증시 여건이 좋지 않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액주주를 꼬드기는 배당세율 인하라는 카드를 내놓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자산소득 격차가 소득 불평등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터에, 배당세율을 내리고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부동산 투자수익률을 대폭 낮추는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면 돈은 증시로 가게 돼 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시행이야말로 증시로 돈을 보내는 방법이라는 얘기다.④ '법인세율 수준'을 '법인세 비중'으로 둔갑시키는 <조선일보> - 교묘한 견강부회, 부끄러운 줄 알아라! ○ 조선일보 10월30일치 A6면에는 "한국 법인세 부담, OECD 평균 훨씬 상회"라는 기사가 실렸다. 부제는 '한국기업의 총조세 중 법인세 비중 12.3%, OECD평균은 9.4%…미국 6.5%·프랑스 7.6%'이다. 내용은 이렇다.정부 주장과 달리 한국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나라 법인세율 수준이 선진국보다 낮은 만큼 당장 세율을 낮출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현재 한국의 법인세율은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1억원 이하는 15% △1억원 초과분은 27%가 적용된다.OECD가 최근 발표한 '2003년 조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담한 법인세액이 총조세(각종 사회보장 기여금 포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3%를 기록, OECD 회원국의 평균(9.4%)을 크게 넘어섰다. 특히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미국(세율 35%), 프랑스(33.3%)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6.5%, 7.6%에 그쳐 선진국 기업들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또 독일(1.7%), 영국(9.5%), 스위스(10.2%) 등 다른 선진국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도 우리보다 크게 낮아, 경기침체 속에 우리 기업들을 위한 세부담 경감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부담이 높은 국가는 일본(12.75), 노르웨이(21.7%), 룩셈부르크(18.3%)뿐이었다.재경부 당국자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사회복지를 위한 조세징수가 많아서 법인섹다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보인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기여금이 많지 않아 법인세 비중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독일·프랑스 등 상당수 OECD 회원국들이 법인세율 인하를 예고하는 등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펴고 있어 한국과의 법인세 부담 격차가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이와 관련,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이 법인세율을 낮추면 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 먼저 이 기사의 부제목은 틀렸다. '한국기업의 총조세 중 법인세 비중 12.3%'는 '총세중 한국기업의 법인세 비중 12.3%'로 바뀌어야 한다. 한국기업이 내는 총세금 가운데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2.3%라는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 실수는 그나마 애교로 봐줄 수 있다. =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기사가 '법인세율 수준'과 '총조세 중 법인세 비중'을 교묘하게 '바꿔치기'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기사는 "정부 주장과 달리 한국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 부담이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을 훨씬 상회"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서 "그동안 정부는 우리나라 법인세율 수준이 선진국보다 낮은 만큼 당장 세율을 낮출 필요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고 설명한다. 정부가 주장해온 것은 법인세율 수준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것이었지, 총조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게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기사는 "정부 주장과 달리"라고 시작한다.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부 주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한국이 높게 나오는 배경에 대해 재경부 당국자는 설득력 있게 지적한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사회복지를 위한 조세징수가 많아서 법인세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기여금이 많지 않아 법인세 비중이 높아진 것"이라는 것이다. =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총조세 중 법인세 비중'과 '법인세율 수준'을 구분할 만큼 그렇게 수준이 저열한 것인지 묻고 싶다. 그게 아니라면 법인세율 인하라는 애초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견강부회를 한 것인지 묻고 싶다.⑤ 신용불량자 구제대책 딴죽거는 <매일경제>와 <조선일보> - 무차별하게 쏟아내는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 속에 늘어나는 신용불량자 ○ <한국경제>는 지난 10월16일과 17일치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캄코)가 신용불량자 30만~40만명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실시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캄코가 금융기관에서 사들인 상각채권(대손충당금을 털어내고 손실로 처리하는 채권)의 전체 채무자는 110만명이지만 재산이 있는 채무자나 2개 이상 금융회사에 빚이 있는 다중 채무자 등을 뺀 30~40만명을 대상으로 원리금의 최고 70%를 감면하겠다는 게 이 계획의 뼈대였다. 캄코가 사온 채권은 이미 금융회사들이 재산조사 등 1차 회수를 시도했지만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고 손실로 처리한 채권이기 때문에 원리금의 70%를 감면한다고 해도 '도덕적 해이'는 크게 염려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 이에 대해 <조선일보> <매일경제>는 '도독적 해이'를 내세워 물어뜯는다."우리 사회에서 은행빚이나 카드빚을 정상적으로 갚아나가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듯한 풍조가 번져가고 있다. 정부의 직·간접적인 압박으로 금융기관들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첵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자산관리공사는 최근 카드회사들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원리금을 최고 70%까지 탕감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자체적으로 원리금을 최고 50%까지 감면해 주고 있고, 산업은행 엘지투자증권은 원리금을 33%까지 깎아주는 '다중채무 공동추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여기에 기존 신용회복지원위원회까지 채무재조정 프로그램만 네 개에 달한다.이처럼 신용불량자 구제책이 쏟아져 나오자 채무자들 사이에 '빚을 안 갚고 버티면 버틸수록 이익'이라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퍼지고 있다. 개중에는 "왜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느냐"며 배짱을 부리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그동안 착실하게 빚을 갚아왔던 사람들도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했다.이런 비정상은, 정부가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들의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신용회복지원 실적을 반영하겠다고 할 때부터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않아도 금융기관들이 알아서 구제해 주도록 하겠다는 뜻이었으나 모럴 해저드가 나타나는 것도 당연하다.신용불량자만 그런 것도 아니다. 그동안 정치권이 걸핏하면 농어촌 부채탕감을 약속하는 바람에 이제 농어촌에선 아무도 빚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눈먼 돈은 먼저 먹는 것이 임자'라며 앞다투어 손을 내밀었다.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정치권은 더 말할 것도 없다.정치권과 정부가 부추기고 있는 이런 모럴 해저드는 그 자체로도 비판받을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시민의식을 무너뜨리고 도덕성을 마비시켜 선진국 진입에 결정적 장애를 만들 것이라는 데 있다."(조선 10/22 사설 '빚 갚는 사람 바보 만드는 정부') = 이런 공격은 100% 효과를 낸다. 캄코가 신용불량자 원금을 최대 30%만 감면해 주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애초 원금 50%와 이자 전액을 합쳐 최대 70%까지 깎아주려던 계획에 비해 감면폭이 크게 줄어들며,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적은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캄코의 채무재조정 계획이 대폭 후퇴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기자는 캄코의 대책이 후퇴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담담하게 적고 있다."자산관리공사(KAMCO)가 신용불량자들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7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지난주 나간 이후 독자들의 전화가 빗발쳤다."신용불량자들에게 그렇게 빚을 깎아주면 매달 은행에 이자를 꼬박꼬박 내는 나같은 사람들은 뭡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빚을 갚지 말고 버티라는 얘깁니까"라는 항의에서부터 "사회의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있는 현실을 방관하지 말라"는 반(半) 협박성 주문,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저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며 반색하는 독자에 이르기까지 반응은 다양했다.이처럼 엇갈리는 반응을 접하면서 신용불량자 문제의 딜레마를 새삼 절감하게 됐다.'도덕적 해이는 안 된다'는 명분에 집착하면 수백만명이 신용불량자로 남아 사회문제를 일으킬 게 뻔하고, 무턱대고 구제해줄 경우 '원칙 실종'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KAMCO가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을 내놓으면서 해당 채무자의 '재산 정도와 채무상환 의지, 능력' 등을 감안해 대상자를 엄격히 선별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딜레마를 반영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데도 감독 당국은 KAMCO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일부 여론으로부터 모럴 해저드 문제가 집중 제기되자 '신중하게 처리하라'며 압력을 넣었고, KAMCO는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관련 이사회를 무기 연기했다.하지만 KAMCO가 감면을 추진키로 한 채권들은 은행 카드 등 금융회사들이 채무자들에게 온갖 추심 노력을 한 끝에 회수를 포기하고, 액면의 20%도 안 되는 값에 상각처리해 버린 사실상 '회수불능 물건'이었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돼야 할 것 같다.무분별한 모럴 해저드를 방치해선 안 되겠지만, 현실에 바탕을 둔 '해법'까지 무조건 매도당해선 안된다는 생각이다."(한국경제 10/21 취재여록 '꼬여가는 '채무 탕감'') = 생계형 신용불량자, 회수불능 물건에 대한 채무 감면조차 '도덕적 해이'라는 무분별한 비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캄코의 후퇴한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해서도 <매일경제>는 비난을 해댄다."자산관리공사(캠코)와 일부 시중은행이 최근 잇따라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빚 일부를 탕감해 주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캠코가 신용불량자 채무 중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최대 30%까지 감면해 주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국민은행도 젊은 소액연체자의 원리금을 조정해주면서 10년 정도 장기간에 걸쳐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들도 규모에 차이가 있지만 부채 일부 탕감을 통해 신용불량자를 구제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물론 채권기관마다 당초 더 파격적인 빚 탕감책을 세웠다가 여론의 비판 등에 밀려 탕감 규모를 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탕감책을 남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여전히 지울 수 없다. 이미 작년 11월부터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개인 워크아웃제도라는 것이 실시되고 있다. 빚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고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신용불량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 동의를 거쳐 이자 일부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미 2만5000여명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정도로 이 제도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워크아웃 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기관들이 채무자에 대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중 상당 부분까지 탕감해 주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밝히고 나서는 것은 그 불가피성을 논하기 전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생계유지보다는 과소비 등으로 빚을 진 20ㆍ30대 젊은층에 신용불량자가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부채탕감책을 남용한다면 한국 신용사회 근간이 흔들릴 염려마저 있다. 선심성 빚 탕감이 '끝까지 빚을 갚지 말고 버티자'라든지 '해볼 테면 해 봐라'라는 이른바 '배째라식' 악성 채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잖아도 지난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총 개인금융부채는 509조원으로 작년 말보다 54조원이나 느는 등 부채급증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용불량자는 350만명에 이르고 카드사 경영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그러기에 채권기관들은 신용불량 구제책을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시행해야한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신용불량자 수를 줄이고 국가경제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길이 되는 것이다."(매일경제 11/2 사설 '신용사회 흔드는 빚 탕감책') = 매일경제는 "신용불량 구제책을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0월24일치 "국회 계류 개인회생법 '파격적 탕감'이 더 큰 문제"라는 기사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개인회생법안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울 수 있고" "금융권 신용회복지원제도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기사는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되면 "개별 은행,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등이 큰 어려움에 처하고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은 도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위협하며 '개인회생제도 죽이기'를 시도한다. = "신용불량 구제책을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매일경제>의 논리를 충실히 지키고 있는 기구는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이다. 이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채무재조정 신청을 받은 신용불량자는 3만5천명이다. 전체 신용불량자의 1%에 불과한 것이다. '도덕적 해이' 타령을 되풀이하는 사이에 지난 9월 말 개인 신용불량자 수는 350만1897명으로 한달 전에 비해 8만9373명이 늘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신청한 신용불량자 수의 두 배가 넘는 규모가 한달 사이에 신용불량자로 새로 등록된 것이다. <조선일보>와 <매일경제>가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캄코의 채무 감면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 타령을 부르며 비난해 대는 사이에, 신용불량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도 <조선일보> <매일경제>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인" 신용불량 구제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이들 신문이 채권자의 이해만을 대변한다고 비판받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