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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지역신문지원법 입법 '청신호'- 국회 공청회 방청기

등록일
2003-11-25 16:03:38
조회수
2312
국회에 계류중인 지역신문지원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에 대한 대체적인 의견수렴이 이뤄져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배기선·열린우리당)는 지난 24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 공청회를 열어 지방언론지원에관한특별법안(고흥길의원 대표발의)과 지역신문발전지원법(김성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선 지역신문지원에관한법률안(목요상의원 대표발의)까지 함께 논의돼 사실상 관련 3개 법안이 한꺼번에 토론됐다. 공청회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지원기금을 운영할 위원회 구성과 지원 범위, 지원 기준 등 3개 부문에 대해 각 당사자들간 토론이 이어졌다.이날 공청회에는 한국언론재단 김영욱 연구위원, 단국대 문재완 교수, 전국지방신문협의회 김중석 간사, 한국지역신문협회 김주선 입법위원, 한국지방신문협회 정서환 위원 등 5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두 법안은 당초 위원 12명의 위촉을 문광부장관에게 위임했던 김성호 의원안과 국회 위촉 5인을 포함 11명의 위원회 구성을 제기했던 고흥길 의원안이 서로 달랐다. 그러나 공청회 과정에 김 의원안을 주장해온 김영욱 위원과 김중석 간사가 국회 추천 6명과 관련 단체 추천 6명으로 수정제의해 사실상 고 의원안과 비슷해졌다.지원 대상 범위는 당초 김 의원안이 지역주간지까지 포함을, 고 의원안이 지방일간지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난 13일 한나라당 목요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지원법안이 지역주간지를 주요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함께 논의됐다. 토론에서 고 의원이 "지역주간지를 배제하려는게 아니라 대상 신문사가 너무 많아지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객관적인 선정기준만 제시된다면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합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지원으로 인한 지역언론의 자율성 훼손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다양한 기준을 포함할 수 있다"쪽으로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비슷한 성격의 지역언론에 대한 3개 촉진법안이 상정돼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다소 정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청회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3개 법안이 서로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통과의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한편 동아일보는 25일자 8면에서 이와는 정반대로 각 법안의 이견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미디어오늘도 이날 인터넷 기사를 통해 공청회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입법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언론노조는 4개 지역신문 지부위원장과 중앙사무처에서 1명 등 모두 5명이 공청회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했으며 미디어오늘은 공청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작성일:2003-11-25 16: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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