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임시전체회의를 열어 시·군 지역 지상파TV 방송사의 디지털방송 허가신청을 7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방송위원회는 "현재 DTV 해외실태조사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MBC의 비교시험 검증과 KBS 비교시험 실시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7개월을 연기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불과 30일 앞으로 다가온 광역시 디지털전환의 일정 중단에 대해서도 방송위원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문제는 정보통신부의 반응이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통부는 "이번 결정으로 디지털전환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결정이라고 펄쩍 뛰고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허가추천권의 범위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방송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다. 펄쩍 뛰어야 할 사람은 정통부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방송인들과 시청자, 국민들이다.정보통신부에게 되묻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외실태조사가 어떻게 성사됐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과 노성대 방송위원장 두 사람이 디지털TV 전송방식과 관련해 그동안 증폭돼 온 논란이 조기에 종식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합의한 사안이 아닌가. 유럽식과 미국식 양 방식 가운데 어느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로 합의해놓고 미국식으로의 디지털 전환에 일각의 지체나 일말의 차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게다가 정통부가 그동안 미국방식을 고수하기 위해 내세웠던 이유들도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통부는 여수, 포항, 진주 등 지역에서 디지털 방송이 일본 보다 늦게 시작될 경우 전파월경에 따라 디지털 방송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 방송의 주파수 혼신은 전파를 어느 쪽이 선점하느냐와는 관계없이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양국이 서로 노력하고 국제 관례에 따라 처리돼야 하는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이른바 산업논리 또는 미국시장 선점론은 또 어떠한가? 해외실태조사단 관계자에 따르면 북미지역 실태조사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고 한다. 정통부가 일정에도 없이 뉴욕의 한 대형 가전제품 쇼핑몰로 조사단을 안내했는데 미국방식을 유지해야 대미수출에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통부의 의도와는 달리 매장에 전시된 디지털TV는 대부분 일본 제품이었다고 한다. 일본이 독자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내 전송방식과 수출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정통부가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유럽방식은 고화질 방송에 불리하다", "고화질 방송과 이동수신은 양립할 수 없다" 등등 지금까지 정통부가 해온 거짓말은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최근에는 미국방식도 이동수신이 가능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홍보자료가 언론에 배포돼 전문가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방식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통부는 우선 부질없는 거짓말 홍보부터 중단해야 한다. 또한 시·군 지역 디지털전환이 약간 연기된데 대해 막무가내로 반발할 것이 아니라 코 앞으로 다가온 광역시 디지털전환이 우선 중단돼야 한다는 방송계와 시민사회의 한결같은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정통부는 자신들의 억지부리기가 상식의 선은 물론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은 지 오래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2003년 12월 1일지상파 DTV 방식 변경을 위한 전국방송인비상대책위원회DTV소비자운동,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사노조협의회, 민영방송노조협의회, 방송기술인연합회, PD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