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정치판을 보면 '육두' 문자가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을 어쩔 수 없다. 혹시나 하고 걸었던 한 가닥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법 개정 시한을 넘길 경우 기존 선거구에 기초한 정당조직, 지구당의 지위, 의원 신분까지 정당성이 흔들리는 상황까지 왔다. '저들' 국회의원이 지금까지 한 짓거리가 고작 227석의 현행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었다. 여야 정당들이 구성한 정치개혁특위에 속한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지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는 상황에서 '정치개혁'은 애초 불가능했는지 모른다. 사표를 줄이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에 대해 한나라당은 '비례대표제가 직접 선출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호도하며 지역구 늘리기를 꾀했다. 민주당도 여기에 맞장구를 쳤다. 정신적 여당임을 자부하는 열린우리당은 어떤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가 '소선구제+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음에도, 지역주의 타파라는 구실을 내걸고 막판까지 중대선거구제를 고집했다. 대통령까지 거들었다. 국회의장에게 중대선거구제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막판까지 도농복합선거구를 제안했다. '지역주의 타파'라는 고상한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의 중대선거구제는 다수당이 되기 위한 '당략'과 '꼼수'로 정치개혁 협상을 꼬이게만 만들었다. 중대선거구제가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제도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영·호남에서 지역주의 정당의 여러 후보들이 동반 당선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대선거구제는 정치권의 기득권을 공고하게 만들 위험까지 있다. 정치 신인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한층 높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권 이전투구의 결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인구 상·하한선을 10만~30만명(야 3당)으로 할 것이냐, 11만~33만명(열린우리당)으로 할 것이냐는 밥그릇 줄다리기밖에 남지 않았다. 비례대표제는 독립변수로 취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저 지역구 인구 상·하한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른 종속변수일 따름이다. 정개협은 국회의원 수를 299석으로 늘리는 대신 지역구를 축소하고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 의석을 100석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아쉬움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 안에 동의해 왔다. 그럼에도 이해관계 충돌로 지역구 축소가 어렵다면 현행 227석으로 유지하되 나머지 72석을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로 확정하기 바란다. 그것이 정치권이 유권자 앞에서 보여줘야 하는 최소한의 양심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