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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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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진대제 장관은 정통부 관료들의 꼭두각시인가

등록일
2003-12-26 16:24:18
조회수
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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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장관은 정통부 관료들의 꼭두각시인가 정통부 장관과 방송3사 사장단이 공식 합의한 DTV TV토론과 MBC 비교시험결과 검증을 위한 객관적인 기구설치가 사실상 무산됐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과 KBS, MBC, SBS 방송3사 사장단은 지난 19일 해외실태조사 결과 등 DTV를 둘러싼 문제들과 관련해 TV 토론을 실시하며 또한 MBC가 실시했던 비교시험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기구를 26일까지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정통부의 DTV정책 담당 관료들은 수 차례에 걸친 방송사의 TV토론 출연섭외에 무조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최종적으로 TV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방송사에 보내왔다. 검증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방송사와는 협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정통부 장관이 했던 약속은 정통부 관료들에 의해 일주만에 공수표가 돼 버렸다.합의 당시 진 장관은 "장관의 약속을 관료들이 번복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사장단의 질문을 받고 "그럴 리 없다. 관료들이 안 나가면 나라도 나가겠다"고 말하고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자는 사장단의 제안에도 흔쾌하게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무리 생각과 입장을 달리 한다 하더라도 양 집단을 대표하는 수장들간의 약속이, 그것도 정부 부처 장관과 방송계를 대표하는 사장단간의 합의가 이처럼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지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평범한 사인들은 물론이고 뒷골목의 시정잡배들이라 할지라도 수장들간의 약속과 합의를 이처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 도대체 정통부의 몰염치와 비열함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진대제 장관은 정통부 관료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MBC 비교시험결과 검증기구 설치와 관련해 MBC와는 협의하지 않겠다는 정통부 담당 과장의 발언도 놀랍기는 마찬가지다. DTV 정책은 방송계와 산업계의 미래는 물론 4천만 시청자들의 권익과 사회문화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적 대사다. 수년간 전송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본 방송의 광역권 확대를 앞둔 지금 전 방송인들이 정통부의 독선적인 정책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의 혼란과 파국을 막기 위해 사태수습과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 관료가 스스로 귀를 틀어막고 대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할 것인가? 마치 이번 사태를 제2의 새만금, 제2의 경인운하, 제2의 부안사태처럼 몰아가겠다고 작정하는 격이라 하겠다.DTV정책과 관련해 그동안 정통부는 '무시와 묵살'의 오만함으로 일관해왔었다. 전송방식 논란과 관련해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호도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까지도 두 차례나 조작해서 보도자료로 배포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리고 정통부의 유모 국장은 방송위원회의 공개석상에서 스스로 방송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묵살해왔다고 밝히지 않았던가. 최근에는 아직 공동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해외실태 조사결과의 일부를, 그것도 사실과 다르게 일부 언론에 흘려 방송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최소한의 신의와 최소한의 성실함도 찾기 어려운 집단을 정부 부처, 정책 담당자로 간주해야 했던 방송인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스스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거짓말, 무시와 묵살로 일관하고 있는 정통부가 더 이상 합리적인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이미 총파업의 배수진을 치고 있는 우리는 이제 강고한 투쟁으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 것이다. 이번 투쟁을 통해 우리는 DTV 전송방식을 변경해내는 것은 물론이고 시청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통신재벌들의 배를 불려주려는 정통부의 음모와 그 음모의 주구로 나선 관료들,
작성일:2003-12-26 16: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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