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방송산업 규제 혁신 o 방송산업 규제혁신은 ‘사업자간 이해관계’ 보다 ‘국민 편익’, ‘혁신촉진’, ‘시장자율성 제고’를 방송정책의 우선가치로 적용할 계획이다. o 사업자에게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여 ‘콘텐츠‧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의 매체선택권 강화를 추진한다. - 방송전송방식 혼합사용 허용 및 8VSB․MMS 도입 방안 마련 -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 추진 -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 및 방송광고 제도개선 로드맵 수립(방통위) - 지상파 난시청해소 및 유료방송 디지털전환 촉진 - 지상파 의무재송신 제도 검토 및 시청자권익 보호 제도 보완【정책과제】① 기술‧경제적 규제 완화, ② 방송제작 재원구조 개선, ③ 미디어 복지 강화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 o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고수익에 편중된 방송재원 구조 및 불공정 유통 질서를 중점 개선하여 아이디어와 창의인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o 아울러, 창의적 콘텐츠에 대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빛마루(‘13)와 HD드라마타운(’16) 등을 통해 제작인프라 지원을 확대한다. 【정책과제】①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조성, ② 방송콘텐츠 투자활성화, ③ 미디어 창의인재 육성 및 창업활성화, ④ 유료방송 요금규제 개선 및 프리미엄 콘텐츠 활성화 ⑤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개선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o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통해 새로운 부가수익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추진한다. o 스마트미디어 환경은 기존 방송사업자에게는 유통창구 확대를 통한 신규 수익 창출의 기회를 만들고, o 다양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특화된 콘텐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