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결과 보고 보고서Ⅰ. 위원회 구성11. 구성목적12. 위원명단13. 소위원회 구성34. 직원명단4Ⅱ. 위원회 활동경과51. 전체회의52. 소위원회8Ⅲ. 위원회 활동내용101. 전체회의10(1) 제1차 전체회의 :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10(2) 제2차 전체회의 : 소위원회 구성의 건11(3) 제3차 전체회의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공청회12(4) 제4차 전체회의 : SO·PP의 공정한 시장점유 개선에 관한 공청회 /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제고에 관한 공청회30(5) 제5차 전체회의 : 위원장 사임·선임의 건48(6) 제6차 전체회의 : 방송공정성 제고에 관한 건49(7) 제7차 전체회의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전문가 의견청취52(8) 제8차 전체회의 :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제고에 관한 의견청취63 (9) 제9차 전체회의 :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제고에 관한 전문가 의견청취73(10) 제10차 전체회의 : 방송의 공정성 제고에 관한 건88(11) 제11차 전체회의 : 자문단 회의 결과 보고91(12) 제12차 전체회의 : 방송의 공정성 제고에 관한 건95(13) 제13차 전체회의 : 방송의 공정성 제고에 관한 건109(14) 제14차 전체회의 : 방송의 공정성 제고에 관한 건111(15) 제15차 전체회의 : 방송의 공정성 제고에 관한 건111(16) 제16차 전체회의 : 방송의 공정성 제고에 관한 건114(17) 제17차 전체회의 : 방송의 공정성 제고에 관한 건1152. 소위원회117(1) 방송규제 개선 및 공정성 보장 소위원회117(2)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소위원회118Ⅳ. 쟁점별 논의 결과1261. 합의 가능 사항1262. 계속 논의가 필요한 사항1273. 해직언론인 문제 관련 127Ⅴ. 참고자료1301. 쟁점별 법안 현황1312. 공청회 진술 자료142 (1)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공청회 자료142 (2) SO와 PP의 공정한 시장점유 장치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196 (3)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공청회 자료2213. 전문가 의견 청취 자료259 (1)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자료259 (2) SO와 PP의 시장점유 규제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자료304 (3)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전문가 의견 청취 자료3174. 위원장 자문단 자문의견 3265. 방송규제 개선 및 공정성 보장 소위원회 참고자료337 (1) 국내 방송시장 현황339 (2) 해외 유료방송사업자 현황342 (3) SO와 PP 규제개선 관련 이해당사자등 의견3466.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소위원회 참고자료348 (1) 해외 공영방송 지배구조 현황348 (2) 해외 방송통신 규제기관 현황357 (3) 사장추천위원회 운영 사례362 (4) 인사청문대상 현황3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