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사관계 로드맵’ 1월 입법예고 수순 밟아 이번주 당정협의 통해 합의안 마련 예정…노동계 반발 열린우리당과 노동부가 이번주 당정협의를 갖고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과 관련, ‘합의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히는 등 1월 중 정부안 입법예고를 위해 절차를 밟고 있어 노동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김근태, 우원식, 이인영 의원들과 함께 13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놓고 당정이 여러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며 “조만간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 당정의 안을 만들게 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20일 정도에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목희 의원은 또한 “당정 회의가 끝난 뒤 정부가 입법예고를 하고 2월 하순 국회에 넘어오게 될 것”이라며 ‘1월 입법예고’를 기정사실화 했다. <자료사진= 매일노동뉴스> 애초 노동부 또한 로드맵 1월 입법예고를 누차 밝혀왔지만 비정규법안 처리 지연과 최근 장관 교체로 사실상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지 않겠다는 반응이 우세했다. 이와 관련 이목희 의원은 “전임 장관(김대환 장관)이 책임있는 자리에서 했던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 정부 내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일정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달 중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정회의 등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금주 중 만나기로 한 것은 맞다”며 “(노사관계 로드맵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짓는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당정은 그동안 수차례 논의를 통해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대체근로 △직권중재제도 문제 △부당해고 형사처벌 조항 △경영상 해고 등 6개 미합의 사항에 대해 큰 틀에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미합의 6개 항목에 대해) 미세조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달 중 로드맵 입법예고가 가시화 될 경우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하지 않겠지만 입법예고를 통해 로드맵에 대한 일정한 ‘골격’이 잡히는 게 되므로, 국회에서 노사 의견을 듣는다고 해도 노동계로서는 비정규법안에서 보듯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 백헌기 사무총장은 이날 김근태 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김대환 장관에게 신뢰가 없고 신임장관 취임도 전에 노동계 의견을 무시하고 로드맵을 입법예고 하면 한국노총은 다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노총의 요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입법예고를 하든 안하든 노사간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결국 국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소연 김봉석 기자 dandy@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