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11대 집행부 기자간담회 개최
윤창현 위원장 "“언론 생태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입법 투쟁 나서겠다”
전국언론노동조합 11대 집행부가 11일 오후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 독립성과 다양성을 위한 4대 법안 입법 투쟁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언론노조 11대 집행부가 제시한 4대 법안은 ▲공영방송‧언론 지배구조 관련 방송법 개정 ▲언론보도 피해 시민 보호‧배상 법안 제정 ▲신문법 편집권 독립 조항 개정 ▲지속가능한 지역신문 지원 제도 수립이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언론사마다 이사 추천 범위가 다른 등 소소한 차이가 있지만 핵심은 공영방송을 포함한 공적 소유구조 언론들의 이사 자리가 여야 정치권의 전리품처럼 인식된다는 것”이라며 “타이밍을 놓치면 또다시 온갖 정치적 분란과 언론사 내부의 갈등을 낳았던 방송법 틀 안에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할 수밖에 없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을 상반기 내에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선 무조건 반대가 아닌 적극적인 대안 제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선 최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와 함께 언론중재법을 중심으로 한 법 개정에 나서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악의적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사회적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신문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론 신문법 내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제시했다.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은 “2008년 방송법 개악과 함께 신문 편집위원회 및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의무 조항이 삭제됐다”며 “내부 구성원들이 좋은 저널리즘을 하고 싶어도 이를 발산할 제도가 없는 상황인 만큼 신문법에 편집위원회 설치를 권고가 아닌 의무조항으로 넣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 언론 지원을 강화할 법 개정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지역 언론 지원 방안으론 ▲올해 상반기 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 마무리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 구축에 기여하는 신문사에 대한 지원체계 전면 개편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 등 중앙정부의 언론사 지원과 지역신문 구독 바우처와 같은 지자체의 지역독자 확보 지원을 제시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언론계 현안에 대한 언론노조의 입장과 계획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광고결합판매제도 전면 개편에 대해 윤 위원장은 “산업 구조의 변화 측면에서 결합판매제도 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중소 방송과 종교방송에 대한 지원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이 우려된다”며 “사업자 목소리 외에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중소방송사와 종교방송의 생존권을 지킬 책무가 있는 언론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선 ▲포털 규제 강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 혁신 ▲포털 미디어다양성 기금 설치 ▲뉴스 배치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했다.
전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은 네이버를 언론 이상의 힘을 가진 권력으로 보고 있지만 포털 규제법은 없다”며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 시 노동자 대표성을 가진 단체를 포함시키고 네이버뉴스 관련 부가가치로 미디어 다양성 기금을 조성하는 등 포털도 미디어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미디어 종사자 등 미조직 비정규직‧프리랜서를 위한 미디어노동자공제회 설립과 소규모 지부 투쟁 지원을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립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노동개혁특별위원회와 미디어노동자공제회 사업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조건의 목표를 향해 조직을 단련해 나가겠다”며 “이 틀 안에서 언론노조가 포용하지 못했던 뉴미디어 영역의 새로운 노동자 등 더 많은 언론노동자들이 보호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정기 사무처장 대행은 “사측들이 아직까지 방송작가 프리랜서 조직들을 공식적인 교섭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를 정면 돌파할 예정”이라며 “방송작가들이 현장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방송작가들의 교섭권 확보를 임단협 방침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여성 언론인들을 향한 도를 넘은 성희롱과 언어폭력에 대해선 “기사에 대한 평가는 남성 여성을 떠나 다양하다고 보지만 언론인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혐오와 폭력이 진영을 막론하고 만연하게 퍼져가는 상태”라며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언론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 성평등위원회 활동 강화를 통해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언론노조는 언론 사업장 내 성평등 문화 및 현장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성평등위원장을 상근 임원으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시민이 바라는 좋은 언론을 가능케 하기 위한 내부의 자성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지만 언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이를 위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기득권을 내려 놓으려 하지 않는 정치권과도 끊임없이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