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5일 언론노조가 언론·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 앞에서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08배를 진행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뿐만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직능단체에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파성이 아닌 전문성에 기반해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이사 추천 단체를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시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영방송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됩니다. 공영방송이 지닌 공적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언론노조는 방송3법 입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가 9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한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파문 이후 벌어진 MBC 고발 조치, 공영방송 재원을 쥐고 흔드는 수신료 분리 고지, MB정권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의 방통위원장 취임, KBS, MBC, EBS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 불법해임까지.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언론탄압과 판박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선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권을 분점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이사진을 선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민 5만 명의 입법 동의를 받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언론노조는 국회에 국민의 뜻인 방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 9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보도에서 어떤 허점이 있었고, 이를 인용하거나 연속하여 보도한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한 논의는 공론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은 언론이 스스로 문제를 밝히고 시민과 독자의 비판을 받아야 할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공권력의 폭력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또한 “군사독재 시절 군홧발로 언론자유를 짓밟았던 과거가 검찰의 구둣발로 바뀐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언론노조 MBC본부가 9월 5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환, 김성근 방문진 보궐이사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차기환 이사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 간 방문진 이사를 맡으며 5·18 북한군 남파설 퍼나르기, 세월호 유가족 폄훼 등 극우 편향적 행보를 보여 논란을 낳았습니다. 김성근 이사는 2014년 MBC 디지털본부장에 이어 2017년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지내며 5천만원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부당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은 이사회 참석을 위해 방문진을 찾은 두 이사에게 사퇴를 촉구하며 대화를 요구했으나, 차기환 이사는 조합원들과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스마트폰을 들이밀며 셀카를 찍으려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언론노조는 상식도 자격도 없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반대하며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 언론노조는 9월 6일 출판사용자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에 출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산별교섭을 요구하고 정부에 출판업계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안명희 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 의장은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노동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이 해고, 작업비 체불 등 출판사가 폭력적으로 행하는 모든 관행이 기준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언론노조는 출협이 출판사 대표를 가입 자격으로 둔 데다 예술인고용보험 제도 논의 때도 출판 분야 사측으로 참여한 만큼 사용자단체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미 출협은 다른 여러 이슈에서 사용자 대표임을 자처했으나 유독 노동자와의 교섭에선 사용자 대표성을 회피하며 교섭을 해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며 “직무 상당 부분이 외주화돼서 상시로 비정규직 고용이 이뤄지는 출판업 특성상 개별 사업장에서의 노사 교섭은 한계가 명확한 만큼 교섭 틀을 전환해 출판계 전체 문화와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어 13일 언론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서울지역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 근로감독을 청원하고 출판계에 만연한 불법 관행을 뿌리 뽑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출판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도록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 언론노조TBS지부, TBS기자협회, TBS PD협회 등이 제기한 ‘TBS 지원폐지 조례’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이 열린 지난 8일, 언론노조 TBS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 이유및 방식의 정당성을 물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대로 공영방송 TBS가 사라지게 둘 수 없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는데요, 소송을 담당한 이강혁 변호사(법무법인 더온)은 “오랜 시간에 걸쳐 TBS 지원을 약속하고 운영이 돼 왔는데 하루아침에 빼앗아 간다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TBS 지원폐지 조례를 강행한 밑바탕에는 언론 옥죄기와 언론 탄압이 있고 이는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 투표로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으려 했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TBS 노동자의 밥그릇을 뺏겠다고하면 우리는 그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습니다.
■ 언론노조가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근거 없는 공적 미디어 예산 삭감을 규탄했습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40억 원대 예산을 지급받아 운영되던 YTN사이언스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예산은 80% 이상이 줄었습니다. KBS의 대외방송 송출과 프로그램 지원 예산, EBS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은 40억 원 삭감됐습니다. 재정으로 언론을 굴복시키려는 정권의 행태에 언론노조는 “정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협박”이라며 “3년 반 남은 정권이 근거 없는 예산 삭감으로 헤집어 놓기엔 공영방송을 비롯한 공적 미디어기구들이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다”고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 언론노조가 1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2022년 3월 대선 직전 뉴스타파가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김만배의 인터뷰를 보도한 뒤 지상파와 종편 방송에서 이를 인용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지난 7일 지상파·종편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점검을 통해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중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방통위가 요구한 자료 목록엔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등도 포함돼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특정 보도 내용에 대한 심의 권한이 없으며 이 자료가 재허가 심사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언론노조는 이 같은 행태가 방통위의 정당한 권한범위 내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 방통위 설치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며 “권한에 없는 지시를 내린 이동관 위원장은 위법한 행정집행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고발취지를 밝혔습니다.
2023년 9월 25일 언론 ·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배를 진행했습니다. 빈 칸의 내용은?
① 삼보일배 ② 108배 ③ 일만배
10월 15일까지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 보낼 곳 : 010-2409-7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