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심의 고발 외
■ 언론노조는 2024년을 맞이해 1월 2일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체제로 이루어질 방송통신위원회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제2의 이동관,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업무를 시작하는 방통위 앞에서 새해 투쟁을 선포하며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대통령 검사 선배 김홍일은 방송통신 정책 문외한임은 물론 권력에 야합한 정치검사의 전력으로 방통위는 물론 공직 수행 자체가 부적절한 인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한 방통위 설치법 5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김홍일 위원장은 존재 자체가 불법”이라고 외쳤습니다. 한편, 언론노조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된 이후로도 광화문 일대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 언론노조와 문화예술노동연대, 웹툰작가노동조합, 작가노조준비위원회, 전국여성노동자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는 1월 4일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법제화’ 시도를 비판하는 한편 예술인의 노동현장을 반영한 산재보험 당연가입과 전면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작가들은 예술인들의 노동현장을 배제한 채 이뤄지는 정부의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확대 논의에 우려를 표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1월 15일 충청지역 언론사 <디트뉴스24>의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고 대주주의 전횡을 규탄하는 ‘디트뉴스24 언론 공공성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공대위엔 언론노조를 비롯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정의당 대전시당 등 대전·세종·충남 지역 약 40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습니다. 2018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디트뉴스24>를 인수한 뒤 김 회장의 탈세 혐의 기사가 삭제되는 등 편집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대주주와 경영진은 <디트뉴스24> 노동자들에게 해고지시, 기사 삭제, 부당 전보, 부당 해고, 폐업 협박 등 편집권 훼손과 인사 전횡을 일삼아 지역사회 공분을 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디트뉴스24 경영 간섭 배제를 통한 소유·경영 분리, 디트뉴스24 편집권 독립 보장 방안을 담은 단체협약 체결, 부당전보 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디트뉴스24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언론노조는 <디트뉴스24>의 편집권 독립과 노동자 권익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투쟁!
■ 1월 16일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 공동행동(준)은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 민원사주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경찰의 방심위 압수수색을 규탄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방심위는 제보자가 민원인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다며 지난달 2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1월 15일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공익제보한 공직자를 공익제보자보호법으로 보호하긴커녕 색출에 나선 경찰의 행태는, “도둑 잡으라"고 소리친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 대상은 류희림 위원장인데 (경찰은) 반대로 부패 범죄 혐의를 덮어주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다”며 “공익신고자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부패 신고했는데, 반부패수사대에서 신고자를 색출해 처벌하겠다고 압수수색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앞으로도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겠습니다.
■ 언론노조와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은 1월 17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취임 후 접수된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들 중 127여 건이 류 위원장의 가족, 친척, 지인 등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이날 4단체는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은 다른 방심위원은 물론 소속 직원들까지도 기만하고 불필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는 점에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청부 심의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찰을 지시한 류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한 불이익조치를 취한 것이기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 1월 18일 언론노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파행 운영의 실태와 대안>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 체제의 방심위가 얼마나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짚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여야 정치권의 방심위원 추천권 행사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취임 이후 방심위 역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언론사 뉴스타파와 뉴스타파 인용보도 언론사들에 대한 ‘보도 심의'가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민원 사주에 나섰다는 의혹까지 일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정연주 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 정민영·옥시찬·김유진 위원이 연속적으로 해촉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는 “정치권에서 추천된 위원들이 보은하기 위해 플레이어처럼 행동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정치권 추천이 계속된다면 문제가 이어질 것”이라며 “정치권 추천 대신 대한변호사협회·한국언론학회 등 공신력 있는 단체가 위원 추천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제안했습니다. 4기 방심위원을 역임했던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위원 위촉·해촉 권한이 오롯이 대통령에게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독립성·임기 보장이 느슨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미디어랩2기 활동 마무리 외
■ 시민이 제안하고 언론노조가 실행하는 언론노조 시민미디어랩 2기 사업이 끝났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열린 시민제안대회에서는 △언론노조 차원 연 2회 이상 워크숍 기획 및 노동 및 산재 보도 전문 기자 육성 △ 4월 29일 산업재해의 날을 맞이하여 산업재해 보도시상식 개최 △소년범죄 보도 가이드라인 제작 △ 건설 금융 토호 자본으로부터 편집권 침해 막기 위한 신문법 개정안 추진 △초고령농촌사회의 지역 이슈를 지역 미디어가 책임감 있게 담아낼 수 있는 지역미디어 협의체 구성 등의 제안이 나왔습니다.약 6개월 동안 언론 정책 제안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시민미디어랩 팀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가 2023년 12월 ‘민주언론실천상’ 수상작으로 대전MBC <세계인권선언 75주년 특집 다큐 ‘조작된 죽음 81+’(김지훈, 김훈)>와 연합뉴스 <군 정신교육 교재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 진행 중” 기술 논란(김호준, 김효정, 박수윤, 김준태)>을 선정했습니다. 언론노조는 1월 10일 12월 민주언론실천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에게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수상자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 언론노조는 1월 12일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청년광장'과 간담회를 가지고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지배 문제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중요성, 언론의 중립성과 객관성, 방송작가 등 방송산업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청년광장은 청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단체입니다. 언론노조는 언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환영합니다!
■ 신임지부장을 소개합니다! 김성현 SBS방송차량서비스지부장님, 황희진 매일신문지부장님, 이선필 오마이뉴스지부장님, 정기훈 매일노동뉴스지부장님, 이근형 아시아경제지부장님, 이순민 인천일보지부장님, 김응록 서울신문지부장님, 유상진 한겨레신문지부장님이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퀴즈 풀고 선물 받자!
Q. 다음 중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하지 않은 대상은?
1. 가족
2. 지인
3. 친척
4.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
2024년 1월 31일까지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려요!
문자 보낼 곳 : 010-2409-7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