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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 자유한국당의 월권과 갑질을 규탄한다
 2018-08-24 16:09:35   조회: 336   
 첨부 : 180824 심의결과 마음에 안 든다고 예산삭감 협박하는 자유한국당의 월권과 갑질을 규탄한다.pdf (207929 Byte) 

심의결과 마음에 안 든다고 예산삭감 협박하는
자유한국당의 월권과 갑질을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JTBC 태블릿PC 보도 심의 결과(“문제없음”)에 앙심을 품고 방심위 예산 삭감을 요구하며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우리가 JTBC 태블릿 PC 건 우리 한국당에서 민원 제기를 했는데 우린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위원 중 대부분이 다 이념적으로 반대편에서 있는 분이라 아마 일언지하에 문제없다고 판단하셨거든요. 이렇게 심의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예산이 남는 것 같아요?” 국회 과방위 결산심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직 의원이 강상현 방심위원장에게 한 말이다. 장관까지 지냈다는 국회의원이 아직도 태블릿PC 음모론의 망령에 빠져있는 것도 충격이거니와, 심의결과에 대한 보복으로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갑질에 허탈함을 넘어 깊은 분노를 느낀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공정성 보장과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 창달을 위해 법률상 독립적 운영을 보장받은 민간기구로 설치되었다. 예산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받으므로 국회의 감시와 통제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회나 정치권이 간섭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자유한국당에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자유한국당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근거 역시 어디에도 없다.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심의위원이 방송심의 참여를 보이콧한 마당에,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 인건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이들에게 방심위의 독립성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심의의 독립성을 해치려는 자들 때문에 이명박근혜 10년 간 방심위 구성원들은 온갖 수모를 겪어왔다. 자유한국당은 예산 삭감을 협박하며 심의에 개입하려는 월권과 갑질을 중단하라. 노동조합과 방심위 사무처 전 구성원은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식을 벗어난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8년 8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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