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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JTBC 정치심의 중단하고 심의위원 전원 사퇴하라!
 2017-04-07 17:33:41   조회: 1507   
 첨부 : 170407 JTBC 정치심의 중단하고 심의위원 전원 사퇴하라.pdf (208594 Byte) 

JTBC 정치심의 중단하고 심의위원 전원 사퇴하라!!


2017년 4월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JTBC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에 대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에 반대한 심의위원 3인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위원회가 6대3 구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상식과 정의조차 외면당한 ‘뒤집힌 운동장’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JTBC의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는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파면, 그리고 구속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 특종이자 저널리즘의 위대한 승리로 평가된다. 이러한 JTBC 보도에 대해 ‘자칭 애국진영’의 민원 제기에 이어 몇 차례 심의를 진행한 위원회는, 지난 주 ‘친박’ 국회의원 몇 명과의 면담이 있은 후, 급기야 어제 ‘의견진술’을 결정하고야 말았다.


‘데스크탑 PC에 파일을 올려두고 최순실 태블릿 PC로 오인케 하였다.’, ‘잘못된 자료 영상을 사용하였다.’, ‘태블릿 PC 입수 과정의 시간이 맞지 않는다.’ 등의 인터넷을 떠도는 음모론이 일부 위원들에 의해 합리적 설명 없이 회의 석상을 오갔으며, 나머지 위원들도 ‘문제없음’ 의견이라는 본인의 양심과 소신을 저버린 채, ‘의견진술’ 결정의 자리를 채우는데 급급하였다.


우리는 現3기 위원회가 대외적으로 내세운 ‘합의제 정신의 구현’에 대해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JTBC 보도’ 심의를 현명하게 처리할 것을 기다려왔다. 그럼에도, 위원회는 이번 ‘의견진술’ 결정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의지를 드러내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박효종 위원장을 포함한 3기 심의위원 9인은 자신들의 임기 만료와 함께 정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을 닫으려 하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평생 직장으로 지켜야 할 220여명 전 직원들을 역사 앞에 부끄러운 죄인으로 만들어 자괴감 속에 살아가게 하려는가.


우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위원회 위원들에게 요구한다.


1. 위원회는 더 이상 ‘정치심의’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 음모론적 주장으로 점철된 ‘의견진술’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JTBC 보도’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라!

2.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없이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박효종 위원장과 위원들은 심의에서 손을 떼고 즉각 사퇴하라!

3. 대선 후 새로이 선출될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시청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할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고, ‘뒤집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합리적인 위원 구성 방식을 마련하라!

 

JTBC 보도에 대한 심의가 중단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조합원 전체가 굳게 뭉쳐 ‘반민주적 심의’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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