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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 조속히 위촉하라
 2017-09-07 16:54:24   조회: 836   
 첨부 : 170907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 조속히 위촉하라.pdf (203072 Byte)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 조속히 위촉하라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된 지 석 달이 다 되어감에도 제4기 심의위원회 출범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심의위원 위촉이 지연되는 이유가 더 좋은 인물을 찾기 위해서라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업무 공백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몰카 범죄를 비롯한 각종 불법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무작정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더군다나 알려진 바대로 위촉 지연의 이유가 정치권의 심의위원 추천 몫 자리다툼 때문이라면 기다릴 이유가 더욱 없다. 공영방송 정상화와 언론 적폐 청산을 위해 방송통신 심의제도 개혁 또한 시급하다. 조속한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현행법 상 방송통신심의위원 위촉 절차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3인,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한 3인을 포함해 대통령이 9인의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 마음대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므로 위촉 지연의 책임을 청와대에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러나 야당의 심의위원 추천 몫 추가 요구에 발목 잡혀 업무공백 상태를 방치하는 것 또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해결책은 명확하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면 그만이다. 이미 인선이 완료된 국회의장 추천 3인을 포함해 6인의 심의위원을 먼저 위촉하라. 반드시 9인을 동시에 위촉해야 한다는 법도 없고, 과거 전례도 그러하다. 정치권의 자리다툼으로 인한 정치적 책임은 여야 정당에 있을 뿐, 그들의 무책임의 결과를 대통령이 떠안을 필요가 없다.

대통령과 정부는 해야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된다. 이미 언론개혁은 노동현장에서 시작되었다. KBS, MBC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노동자가 언론개혁의 주체임을 선언한 것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혁 역시 현업 노동자들에 의해 완수될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야당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시청자와 국민들만 바라보고 언론인과 노동자들이 제 할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 주면 된다. KBS와 MBC 노동자들이 제대로 보도하고 프로그램 제작하려 파업에 나섰듯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자들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지키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심의업무에 목말라 있다. 야당이 방해한다고 심의업무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하루 속히 심의위원을 위촉하라.

현재까지 방송심의 민원은 2천여 건 이상 밀려있고, 통신심의는 약 9만7천여 건이 쌓여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질수록 시청자와 이용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기에 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몰카 범죄 대책을 논의한지도 한 달이 지났지만 인터넷 상 몰카 영상 유포를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구성조차 안 되어 있으니 부디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심의위원 위촉하라. 방송장악 운운하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야당에게도 촉구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킬 친박인사 추천 철회하고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 공모절차 당장 시행하라.


2017년 9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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