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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권력기관의 은밀한 개입, 더이상 참을 수 없다!
 2017-12-06 17:16:05   조회: 710   
 첨부 : 171206 권력기관의 은밀한 개입 더이상 참을 수 없다.pdf (191655 Byte) 

권력기관의 은밀한 개입,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심사에 국정원이 개입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 소유주일 가능성을 조명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2016.4.16. 방송)  프로그램이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상을 받지 못하도록 국정원이 심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노동조합의 확인 결과,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예심과 본심 심사위원 구성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긴 하나, 해당 프로그램은 예심 점수가 1등이었음에도 본심 심사 결과는 심사대상 프로그램 중 꼴찌가 되었고 심지어 0점을 준 심사위원도 있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드러난 청와대 문건에서 “민간기구인 관계로 직원 채용시 국정원의 신원조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정원도 직원 신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으로 적시된 바와 같이, 사무처 직원이 국정원의 지시를 받거나 개입에 동조했을 가능성은 적다. 사무처가 국정원의 의도대로 움직일 요량이었다면 애초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예심결과 1위라는 점수표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감히 본심에 상정이나 했겠느냐는 반문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기된 심사개입 의혹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일단은 믿어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서 위원회 누군가에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심사위원 명단을 요구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있다. 불과 두 달 전, 과거 방심위 부위원장이 국정원의 대리민원을 직접 처리했다는 청와대 문건이 발견됐다. 이제는 발길을 끊었다지만, 과거 국정원 간부가 위원회를 드나들었다는 목격자들이 있다. 국정원과 방심위의 관계에 대한 석연치 않은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그동안 쌓인 방심위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다.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정당하게 수상한 다른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들 까지도 빛이 바랠 수 있다. 이제 새롭게 구성될 제4기 방심위는 국정원을 비롯해 모든 권력기관과의 단절을 천명해야 한다. 권력기관의 은밀한 개입,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2017년 12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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