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들의 ‘상품권 페이’ 지급 ‘관행’ 은 없어져야 할 ‘적폐’>

-방송사들은 하루빨리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라

한겨레21이 보도(1195호, 1196호)한 방송사들의 상품권 페이 지급 문제는 충격적이었다. 몇 년 전부터 일부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막내작가와 스태프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방송가에서 떠돌았는데 설마 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시작은 SBS ‘동상이몽’ 이었지만 한겨레21(1월 15일, 1월 22일)에 따르면 KBS 다수의 프로에서도 작가와 스태프에게 상품권을 임금으로 지급했다고 한다. 결국 특정 방송사, 특정 피디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가 비정규직에게 ‘상품권 페이’를 지급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과거 모 프로그램에선 메인 작가를 제외한 다른 작가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인이 메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고 한다. 

더 충격적인 건 SBS 카메라 스태프의 내부고발로 이 사실이 드러나자 SBS 모 피디가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게다가 한겨레21일 (1월 22일)은 KBS 한 피디가 “구성작가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근거로 “작가료를 임금이라고 보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언급하는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집필을 직접 하는 작가를 제외하고 상당수의 작가들이 거의 상근체제로 일하고 있는, 사실상의 노동자인 상황을 외면하고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며 호도하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작가가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프리랜서, 하도급, 용역 그 어떤 계약형태든 모든 대가는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다는 것은 명백한 진실이다. 

SBS가 사과를 표명하고 실태 조사 후 즉각 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시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한 SBS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각 방송사들이 자체 조사에 나서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시행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하루빨리 표준계약서 작성이 정착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지난해 말 문체부는 표준 집필 계약서를 포함해서 모두 8개의 계약서 작업을 완료했다. 방송가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소할 순 없겠지만 스태프 계약서엔 명백하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제 10조 2-3 임금의 지급은 현금으로 하되, 그 방법은 상호 협의로 정한다.)이 포함돼 있다. 이런 계약서를 쓰는 것이 정착된다면 ‘상품권 페이’ 지급 문제는 일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6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방송노동자들이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이 약속한 만큼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주리라 믿는다. 

tvN 고 이한빛 피디의 죽음, 독립다큐멘터리 피디의 죽음, 하반신 마비라는 중상을 당한 화유기 스태프...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엔 드라마 ‘킹덤’ 촬영을 준비하던 미술 스태프가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제작사측은 과로사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조사가 필요한 일이다. 

약자들의 눈물과 피가 어린 콘텐츠가 양질의 콘텐츠일리는 만무하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다시한번 ‘상품권 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보여주고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나서길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사건을 이슈화하는데 힘쓴 <방송계갑질 119>의 활동을 지지하며, 현재 방송계 비정규직 노조 결성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도 환영한다. 

더불어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방송계 최초 비정규직 노조로서 방송 불공정 관행 철폐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으며 을의 눈물을 씻고 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다. 

2018년 1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