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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위인설관 낙하산인사 반대한다
 2018-02-14 11:39:32   조회: 767   
 첨부 : 180214 위인설관 낙하산 인사 반대하다.pdf (200364 Byte) 

위인설관(爲人設官) 낙하산 인사 반대한다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 후 열흘 남짓 짧은 기간 동안, 사무처 전 구성원은 밀린 업무처리 뿐 아니라 제도개선과 조직혁신을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강상현 신임 위원장의 개혁의지가 어떻게 현실화 될지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가 매우 큰 가운데, 향후 위원회 운영의 시금석이 될 첫 조직개편과 사무처 보직인사에 대해서도 모두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불필요한 오해가 남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대변인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외부에서 채용하겠다는 조직개편안을 바라보며 노동조합은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 사무처 조직개편과 인사에 대한 위원장의 권한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난데없는 개방형 직위 제도가 낙하산 인사를 예고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대해 공직 내․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선발시험을 거쳐 임용하게 되어 있다.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직위는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여야 한다. 과연 위원회의 대변인 직위가 사무처 내에서 적격자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전문지식과 최신 기술이 요구되는 자리인지 위원회는 답해야 한다. 적폐청산과 조직혁신이 시급한 이 시점에, 굳이 개방형 직위 대변인실장이라는 위인설관(爲人設官)으로 낙하산 인사 의혹을 사지 않기 바란다. 첫 조직개편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나야 할 위원장의 개혁의지가 빛바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혹시 일반직이 아닌 임기제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침으로 노조의 반발을 비껴가려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위원회 예산구조 하에서 계약직 인건비는 법정 최저임금을 가까스로 상회하는 기능업무직 T/O 1인밖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저임금 계약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발 벗고 뛰어도 모자랄 판국에, 고액연봉자 신규채용은 불가하다.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개방형 직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8년 2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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