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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라이프지부 성명] 합산규제 연장 반대한다
 2018-05-24 15:07:07   조회: 1318   
 첨부 : [성명-180524]합산규제 연장 반대한다_케이블TV업계는 더 이상 위성방송 발목잡기 하지 마라.pdf (169157 Byte) 

합산규제 연장 반대한다.

- 케이블TV업계는 더 이상 위성방송 발목잡기 하지 마라 -

 

3년 전 국회 입법 단계에서부터 위헌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정된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6월 27일, 일몰을 앞두고 케이블TV 업계가 「규제형평성에 어긋나는 입법미비」를 들어 2년 연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3년 전 주장과 같다.

합산규제는 시행 3년 동안 유료방송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도입 당시 조합은 성명서를 통해“특정사업자의 경쟁우위를 소비자선택이 아닌 법률로써 막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규제가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방편으로 전락되거나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대증요법에 불과해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오게 되는 경우이다. 합산규제가 도입된다면 최대주주인 KT보다 위성방송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KT는 위성방송 가입자를 전환해 실익을 챙기면 된다. 그 반대급부로 온갖 손실과 위기는 위성방송의 몫이 될 것이다. ”라고 우려하면서 합산규제의 최대 피해자는 위성방송, 최대 수혜자는 케이블TV와 통신재벌 SKT가 될 것이며, 방송의 공공성 강화에 역행할 것이라고 합산규제 도입을 반대했었다.

3년이 지난 지금 조합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 시행 직전일 대비 최근까지 42% 기업가치가 하락 했다고 보고 있다. 합산규제 이후, 3년간 OTS가입자가 50만 명이 순감 하는 등 회사의 성장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에 따른, 수신료 매출이 감소했으며, 합산규제 이전에 3만원을 넘어갔던 주가는 공모가(17,000원)에 한참 못 미치는 12,000원 대로 떨어지는 악순환을 격고 있다. 합산규제의 피해는 고스란히 위성방송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위성방송은 지난 국민의 정부 때 난시청 해소, 다채널·디지털 콘텐츠 강화, 통일매체 역할수행 등을 위하여 KT와 지상파방송 등 다양한 주주가 참여하여 추진된 국책사업 중 하나였으며, 독점사업자인 우리 회사에는 가입자 규제를 배제한 것이다. 결코 케이블TV업계에서 주장하듯 입법미비나 규제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적 요구에 의한 것이고 방송법체계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합산규제 도입의 명분으로 여론시장의 다양성과 플랫폼의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했었다. 3년이 지난 결과는 어떠한가? 다양성과 공공성을 강화 하기는 커녕 위성방송에 족쇄를 채우고 방통결합상품을 앞세운 IPTV 사업자의 배불리기만 도왔다.

또한 3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했던 케이블TV 업계는 그동안 어떤 투자와 혁신을 했는지 되돌아보고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투자와 혁신 보다 경쟁사업자의 발목 잡기에 몰두한다면 2년을 더 연장 한들 그들이 누렸던 과거 호시절은 다시 오기는 힘들 것이다.

정치권에 요구한다. 합산규제 3년 시행으로 위성방송업에 종사하는 4.5만명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3년 동안 족쇄를 채워 놓고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다시 2년의 규제 연장을 한다면 위성방송은 유료방송 사업자로서 가치가 완전히 상실될 것이다. 사업자간 이전투구 속에서 위성방송만 도태시키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료방송시장 전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3년 동안 시행해서 문제점만 확인한 합산규제를 원안대로 일몰되어야 한다.

2018년 5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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