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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라이프지부] KT는 위성방송 사유화 획책하며 국회 비웃는 정관 개악 즉각 중단하라!
 2019-03-22 11:42:47   조회: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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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위성방송 사유화 획책하며 국회 비웃는 정관 개악 즉각 중단하라!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복원하고 스카이라이프의 경영 자율성을 강화하라」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받고 있는 대주주 KT가 오히려 사유화(私有化)의 고삐를 더욱 죄며 역주행(逆走行)하고 있다. 오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KT는 사내외이사 신규선임과 함께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관 변경(안)에서 주목할 내용은 ① 이사수를 3인 이상 9인 이내에서 3인 이상 11인 이내로 늘리는 것과 ② 정관에 ‘대표이사 사장’으로 규정된 모든 조문에서 사장을 삭제하고 ‘대표이사’로만 규정하는 것이다.

먼저 이사수를 늘리는 점에 대해 살펴보자. 이번 정기주총에서 사내외이사 신규선임이 예정대로 이루어지면 우리 회사의 이사수는 10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정관에 규정된 9인 이내를 넘어섰고, 그래서 KT가 이사수를 늘리려 한다고 한다. 하지만 KT 소속 임원들이 겸임하는 기타비상무이사수를 1인 줄여 9인에 맞추면 될 것을 굳이 정관 개정까지 하려는 것이다.

그럼, 이사수를 늘리는 것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먼저 ① 기업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이다. 대주주 KT의 이사수가 11인이다. 우리보다 30배가 넘는 매출액에, 사업구조 역시 복잡한 KT의 이사수가 11인인데 우리 회사에 KT와 같은 이사수가 필요한가? 더구나 ② 이미 친KT 9인 대 비KT 1인의 구조로 이사회가 사실상 ‘KT의 거수기’에 불과해 제 역할도 하지 못하는 마당에 연간 1인당 최소 3,600만원(거마비 포함)이 소요되는 이사를 줄이면 줄여야지,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늘릴 이유는 결코 없다고 본다.

사실, 향후 이사회에 방송 전문성을 갖추고 공공성 실현 의지가 있는 사외이사수를 늘리라는 국회나 정부의 요구에 대한 사전 대비용이라는 시선을 부정하기 어렵다. 기존 KT몫 이사수를 줄이지 않으면서 우리 회사 이사회에서 절대 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이사수를 늘려놓으려 한다는 지적 역시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정관에서 사장을 제외하고 대표이사만으로 획일화하는 것이다. 사측은 「대표이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직위명 예시를 삭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탄력적 운영’이라는 취지 설명이 오해와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상법상 대표이사는 이사의 대표로서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리이다. 사장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의 결정을 종업원을 통솔해서 실행에 옮기는 사람 중 가장 높은 지위이다.

따라서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KT가 KT출신 부사장이나 전무 등을 대표이사로 임명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게 하는 기형적인 일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기형적인 상황을 겪은 바 있다. 2017년 12월 박근혜 탄핵 후 이남기 당시 사장이 사실상 타의로 퇴출되고, KT가 파견한 강국현 부사장이 사장 대행을 맡았다. 이때 KT는 이남기 사장을 사장 직에서 퇴출시키는 데 급급해 강국현 부사장이 사내이사가 아니란 점을 간과했고, 대표이사를 맡을 사내이사가 없어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 때까지 이남기 사장이 대표이사 직을 수행하는 황당한 상황을 겪은 바 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경영을 실천할 신임사장 공모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요구가 거세지자 대주주 KT가 선제적으로 ‘사장 힘빼기’에 들어간 것이다. KT는 이사회를 통해 언제든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선임할 수 있다. 수인의 공동 대표이사 선임 역시 가능하다. 유능하고 공공성 실현 의지가 강한 사장을 선임하더라도, 이사회를 통해 얼마든지 ‘허수아비’ 사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KT가 좋은 의도로 이번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강변하더라도, 지금은 심각한 오해와 비판을 불러올 수 있는 오비이락(烏飛梨落)의 상황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정관 개악(改惡) 시도는 황창규의 KT가 위성방송의 공공성 복원보다는 스카이라이프의 사유화를 통해 위성방송을 수익창구로서, 가입자곳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계속되는 비리의혹과 안전관리 부재 등 경영실패에도, 황창규의 KT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며 위성방송을 더욱 옭아매는 데에 진력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지부장 장지호)는 ‘초록동색’ 거수기를 늘릴 뿐인 이사수 확대와 악용 가능성이 높은 대표이사제도 변경을 즉각 중단할 것을 대주주 KT에 엄중히 요구한다. 또한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국회의 요구에 맞춰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사장공모 즉각실시와 이사회의 다양화 및 균형화를 다시 요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자신들이 부과한 경영의 투명성·자율성 제고방안에 KT가 합당한 대책을 내놓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감독하라.

우리는 앞으로 황창규의 KT가 보여줄 행보에 주목할 것이다. 위성방송의 공공성 복원과 이를 위한 자율성 강화라는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며 사유화의 길을 획책하는 한, 황창규 회장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위성방송은 난시청 해소와 함께 남북협력시대의 통일미디어 역할 수행 등 공적 플랫폼으로 출범했고, 그러한 역할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언제든 곶감 빼먹듯 쓸 수 있는 수익창구나 가입자창고가 아니라, 위성방송의 공적 기능과 역할에 맞는 제자리를 찾도록 국회와 정부 그리고 KT는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한다. 이번 정관 개악은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과 국회의 기대와 요구를 부정하는 것으로써 KT는 즉각 중단함이 옳다. (끝)

2019년 3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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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11: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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