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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KBS미디어텍 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생겨났나?
 2019-11-12 09:47:32   조회: 160   

                                         언론노조 KBS미디어텍지부 성 명 서

KBS미디어텍 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생겨났나?

방송제작의 업무 특성상 하나의 프로그램이 완성되기 까지는 수많은 직종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 중에 필수 직무이거나 미래 방송기술을 대비해 중요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경영의 문제를 핑계 삼아 참여정부시절에 비정규직보호법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유연화라는 반노동적이고 친 기업적이었던 이명박 정권, 2009년 9월에 연봉계약직 등의 비정규직으로 운영되었던 직무의 인력들을 대거 외부로 몰아냈다.

보도관련 뉴스영상편집, 진행피디 그리고 일반 편성 및 프로그램의 특수영상과 사운드디자인, 드라마의 VFX(시각효과), 색보정 등의 업무를 하는 전문 인력들은 무책임하게도 사실상 연봉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본사로 부터 버림받은 것이다.

비록 계열사를 신설해서 간접고용을 했지만 동일한 근무를 연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고용해야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를 악용한 사례로 고용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꼼수였던 것이다. 그에 불응한 일부 직원들은 지난 2010년 강제전적은 부당하다는 법의 최종 판단을 받고 당당히 복직되었다.

또한 당시 그 구성원들은 적게는 3, 4년 많게는 17, 18년의 숙련된 전문 인력인 동료들을 매년 형식적 재계약을 하면서 마치 정규 직원처럼 이용했었고 그것을 내부로는 경영적 판단이라는 알 수없는 이유로 이사회를 통과시키고 외부로는 인력감축의 자구노력으로 포장했다. 고연봉의 정규직이 아닌 가장 약한 고리의 힘없는 약자들을 이용한 것이다.

KBS미디어텍 설립 이후 10년의 지금은 어떠한가?

10년이 지난 지금 일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적은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충원된 공영방송에 대한 열정적인 젊은 직원들과 30년 가까이 KBS에 청춘을 바친 강제 이관된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아비규환을 경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의 부당한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 확대, 그리고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이라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관한 법원 판례와 노동정책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미디어텍 노동자들은 본사의 업무를 직원과 같이 직접 수행하면서 100% KBS가 투자하고 본사의 직원들을 파견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독립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회사를 통해 간접 고용하는 현재의 상태는 불법파견이라는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판단 요청을 하였고 수개월에 걸친 문건과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함으로써 전원에 대한 사실상 직접고용의 이례적인 판단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그 중에 192명에 대해서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그 시정명령서에 남은 58명도 직무의 특성상 불법파견의 소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므로 전원 직접 고용하라는 권고를 한 것이다.

그러나 KBS는 또다시 경영악화와 내부의 부정적인 의견을 이유로 권고를 제외한 시정명령 대상자 192명만을 고용 조치하였으며 현재 남은 인력 58명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 아니 방치를 한다기 보다 다른 계열사로 또다시 내몰며 2009년에 이어 두 번 죽이려 하고 있다.

KBS가 필요에 의해서 추가 이관했던 전문적인 OAP 제작 인력과 고능력의 KBS월드 채널의 제작인력을 포함하여 현재 남아 있는 직무의 직원들은 경쟁사인 타 공중파를 포함해 심지어 종편사에서 조차 정규직으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KBS만 유일하게 미디어텍이라는 신설 자회사를 설립하여 간접고용 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타계열사의 최하직급 직원으로 내몰려는 참으로 잔인하고 반인권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회사를 청산하고 강제 해고를 한 다음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경력을 두 번씩이나 단절시키는, 한마디로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악질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말이다. 이것은 KBS의 고품질 방송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부족한 처우에도 밤낮으로 최선을 다했던 미디어텍 직원들을 마치 일회용 종이컵 사용하듯이 쓰고 버리려는 것이다.

KBS미디어텍 직원들은 어디로 가야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

비록 시작에 불과하지만 KBS 내부 사내 게시판에는 설립당시 강제 전적을 담당했던 직원의 사죄의 글, 동료로서 함께 일하고 싶다는 응원의 글들과 지지의견들이 봇물처럼 올라오고 있다. 또한 필요성과 방송제작의 차질에 대해 걱정하는 각 본사 제작부서 직원들의 충언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역행하는 KBS에 대해 실망과 배신으로 현재 우리와 함께 했던 직원들은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다.

이미 직접 고용한 미디어텍 직원들에 대한 조치도 자발적인 것은 아니어서 내세울만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남은 58명을 스스로 판단하여 조속히 직접 고용한다면 사회적 약자에 위한,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사로서 과거의 잘못된 반노동법적인 조치를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 KBS가 국민을 위한 방송사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잘못되었던 과거를 묻고자 함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KBS를 위해 타사와 비교해서 상당한 박탈감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헌신한 만큼 안정된 미래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우리 모두는 고용해지가 되는 그날 까지 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12월 31일 미디어텍을 강제 청산시키려 한다면 내년 1월 1일 부터 미디어텍에 이관된 직무에 관하여 생기는 방송 제작의 차질에 대한 모든 책임은 KBS에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9.11.11.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미디어텍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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