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바로가기 [판결] 2013년 12월 철도민영화 반대 철도노조 파업과 업무방해죄(무죄)(청주지법 2015.7.14. 2014고단303) 다음글 바로가기 [판결] 인사고과 등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의 판단기준(KT 집단 차별 사건)(대법원 2015.6.24. 2013다22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