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개악 10년, 신문법 개정을 말하다

-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진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09년 개정된 현재의 ‘신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은 구성원의 편집 자유와 독립,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 등의 책무가 대폭 축소된 채 10년 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신문법에서 이유 없이 사라진 조항을 복원하고 의무화 하는 등 편집권 독립을 위한 논의와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불어 지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지역 신문의 역할과 지원 방안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3. 현 신문법은 진흥이란 이름에 걸맞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합니다. 신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 회복과 정부의 올바르고 적극적인 진흥 정책이 필요하지만 장단기 정책 계획 수립 조항이 없는 현 신문법은 이를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4. 이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신문뉴스통신업종 협의체인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전신노협) 소속 30개 지부에서는 지난 9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1차 ‘신문법 개정 촉구 서명 운동’을 진행, 모두 1,313명의 신문노동자로부터 신문법 개정 촉구 서명을 받았습니다.

5.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또 2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우상호 의원실 및 정책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과 ‘편집의 자유와 독립’, ‘신문 등의 사회적 책임’,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독자의 권익 보호’ 등을 담은 신문법 개정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