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12-01 16:58:15
사주 권한 앞세우며 언론 책무 외면하는
신문협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신문법을 개정하라!
공공재로서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개정안을 두고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가 보도자료까지 뿌리며 반대에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익성과 공정성 그리고 이를 담보할 신문사 내부의 민주적 논의 구조를, 자율성 훼손 등의 핑계로 외면하고 오직 신문사주의 권리만 외치는 신문협회의 주장을 단호히 배격한다.
먼저, 신문협회는 신문법 개정안이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이란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신문사에게 의무를 강제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18대 국회 때 날치기 통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표결의 정당성과 관련해 권한 침해 확인까지 받았던 현재의 신문법은 오히려 이 취지를 위반한 채 10년 이상 바뀌지 않고 있다.
신문 발행에 있어 자유와 독립이라는 가치는, 정치권과 자본과 같은 외부의 압력은 물론이고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법은 오직 사주들의 자유와 독립만 보장할 뿐이다.
신문협회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외면한 채 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 등을 포함한 의무화 규정이 편집권과 사적 자치를 침해하는 등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신문사업자가 종사자의 취재와 제작 및 편집 활동을 보호하고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개정 조항에 대해서는 신문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헌법과 신문법은 신문사주의 권한만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신문은 공공재로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신문사에 대한 사적 소유와 신문사만의 경향성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공론장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기반되어야 함은 불문가지다. 신문산업에 대한 공적 지원의 정당성도 이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 등의 의무화는 간섭이라기보다는 공적 지원을 위한 명시적 기준으로 보는 것이 옳다. 신문협회마저도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민주적인 내부 논의 구조의 형식을 공적 지원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간섭이란 주장은 모순이다.
신문협회는 또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잘 지키는 언론에 공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개입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그러나 현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도 우선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하나로서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신문협회 등이 지원 기준으로 앞세우는 ABC부수 인증에 대한 문제 제기의 목소리가 더 크다.
마지막으로 신문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언론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 주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바꾸는 것 역시 신문협회는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언론에 대한 개입 가능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 우려를 드러내기 전에 신문협회는 자기 고백부터 해야 옳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에 신문협회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말이다. 지원을 하는 곳과 지원 받는 곳이 같은 모순부터 고치자는 입장이라면, 언론진흥기금의 투명한 관리와 운용에 대해 언론노조는 누구와도 기꺼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헌법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의해 유지되는 우리 언론 제도의 목적은 모든 국민의 언론과 출판의 자유 보장과 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있다. 즉,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의 자유와 그 기능에 비춰볼 때 법률로 보장되는 언론 제도의 실현은 언론 기관 내부 조직의 민주화가 필요충분조건이다. 따라서 내부 조직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화 과정으로 내적 자유 즉 편집권과 방송편성권의 법적인 제도화는 필수적이다.
신문협회는 사주만을 위한 권력을 주장하며 더 이상 자율 침해 등을 말하지 말라. 그것은 위기의 신문산업을 위한 길도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20년 12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