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12-03 15:48:11
‘자율권 박탈’ 로 떨고 있는 자, 신문법 개정에 몽니 멈춰라
신문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개정안을 놓고 퇴행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반발이 일고 있다. 신문법이 발의되자마자 한국신문협회(이사 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이하 편집인협회)가 “편집위원회 설치 등을 법률로 강제”한 것은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을 침해”하고 “신문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억지를 쓴다.
편집위원회는 신문의 취재, 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이미 현행 신문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지만, 어떠한 강제력도 없다. 단지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만 표현되어 한계가 명확하다. 신문법 개정안에는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취재·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독자권익위원회 회의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해 언론사의 설명 책임도 강화했다. 이는 언론사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신문에 대한 신뢰, 언론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리는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을 핵심요소이다. 더욱이 개정 신문법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화한 신문사에 공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가 '정부 개입이자 언론 통제'로 호도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방송사에는 이와 비슷한 성격의 ‘편성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방송법이 의무화한 편성규약에 따라 설치된 기구이다. 관련 조항을 보면, 법의 취지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방송법 4조 4항은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이 자율성을 확보해줘야 할 대상은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보도물 자체,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있는 제작 당사자들이라는 것이다.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는 이번 신문법 개정안이 "신문의 자율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문사 전체 구성원들과 몇몇 사주들 가운데 자율권을 박탈당할까 두려워하는 쪽은 어느 쪽인가. 일부 사주와 편집인들은 ‘신문 자율권’의 허울 아래 밖으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내부적으로는 언론인들의 ‘자율성’을 누르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고 이에 맞서 신문언론인은 긴장과 투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런 사주, 편집인들이 신문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 자율성을 든 것은 어불성설이다.
신문법 개정안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자들의 행적을 되짚어보면, 신문법 개정 반대가 얼마나 어이없는지 드러난다. 이들은 2009년 미디어법 개악을 틈타 종편을 탄생시켰다. 이들이 언론의 독립성을 내팽개치고 권력과 코드를 맞춰온 시간만큼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지형이 망가졌고 언론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이번 신문법 개정 취지와 같이 일찌감치 신문사 구성원들의 제작취재 자율성이 보장되고 독자들에 대한 설명책임이 강화되었다면 한국 언론 추락에 강력한 제동을 걸 수 있었을 것이다.
신문과 방송의 언론 철학은 원칙적으로 같다. 신문사의 편집위원회와 독자위원회, 그리고 방송사의 편성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은 구성원의 자율성과 미디어수용자 권리 보호, 그리고 사측에 대한 견제라는 같은 가치를 구현한다.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긴 세월 함께 싸워온 신문, 방송 언론인이 이번에도 한 몸으로 뭉치는 것은 당연하다. 전국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는 신문법 개정을 가로막으려는 몽니를 신문 동지들에게만 닥친 장애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를 언론 개혁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신문 동지들의 손을 잡고 정면으로 돌파할 것이다.
2020년 12월 3일
전국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KBS·MBC·SBS본부, EBS·YTN·CBS·OBS희망조합·KNN·
TBC·KBC·TJB·JTV·CJB·UBC·G1·JIBS·BBS불교방송지부)